중국은 中주재 美대사를 초치(招致)해 홍콩인권법 美의회 통과에 대해 항의하고 WTO(세계무역기구)개혁과 관련 미국을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홍콩 관련 시위사태는 폭력중지가 중요하며 상당 수준 근접한 1단계 합의를 위한 對美무역협상은 동등한 원칙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측은 美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분열시키고 있는 점이 세계의 최대 불안요인이라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판한다. 아울러 내년 대선 승리라는 정치목적을 위해 美국가권
력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中사업을 억압함을 강조한다. 최근 자유무역 추진 등 3가지 주제로 논의한 G20 외무장관 회의에서 中측은 美주도의 WTO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中주도의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경제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중요한 틀(Frame)임을 강조한다.
中외교부는 중국에 주재하는 美대사(브랜스태드)를 초치(招致)하여 美의회의 상원과 하원 모두 홍콩인권 관련 법률안 통과는 첫째 폭력을 조장하는 행태이며 둘째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제법
및 국제관계의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중국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한편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은 친(親)중파가 참패(慘敗)한 구의원 선거결과 관련 홍콩정부에 대한 재신임 투표라는 해석을 부정하면서 홍콩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中정부는 홍콩 지방의회(구의원) 선거로 범(汎)민주진영이 압승한 결과를 두고 현재 홍콩의 최대과제는 폭력중지와 질서회복임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잠잠할 것으로 보이던 시위사태가 홍콩장관의 시위대 요구사항 수락발표가 없
자 다시 격화한다. 아울러 美中무역협상에서는 양국평등과 상호존중 원칙에 기초하여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는 중국이 2~3단계 합의 관련 협상을 지속하고 있음을 피력(披瀝)한다. 이는 올해 연말까지 美中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中정부는 첫째 시장 기반의 통화개혁을 추진하지만 위안화의 경쟁적인 절하가능성은 낮으며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위안화환율을 운용할 것이며 둘째 금융권(은행, 증권, 보험)의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자본 규제를 완전
철폐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한편 美측은 중국이 한 발 물러설 경우 美中 양국이 1단계 무역타결에 근접할 것으로 지적하면서도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對中무역적자 등 3가지 문제가 남아있음을 표명하고 계
속 소통하기로 합의한다. 아울러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美대통령은 단계적, 잠정적인 형태의 합의를 원하고 있음을 부연(敷衍)한다. 양국의 관세부문 철회에 대한 견해차도 크지 않지만 1단계 합의발표 시기에 대해선 미(未)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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