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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관세보다 코로나를 더 중시한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 1단계합의 이행을 준수함은 물론 코로나19가 중국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앞당기고 있는바 中디지털 생태계가 급부상한다. 그리고 금리상한을 인하한다.
美中무역합의 이행의 지속
美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합의 이행이 지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지금까지 양국의 이행상황이 양호하며 중국의 美상품수입에 만족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다만 향후 美中 무역협상 추가합의가 언제 실시될지 여부는 미(未)발표한다. 또한 美中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의 검증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未)결정된 상황이지만 조만간 개최할 계획임을 표명한다.
관세보다 코로나가 더 중요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에 적용하던 관세우대 조치의 일부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 EU의 경제제재는 예상되던 일이며 대응이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관련 정책 시행이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EU(Europe Union)는 지난 8월 12일, 캄보디아에 적용하던 무기 이외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특혜제도 협정의 일부에 대하여 효력을 중지한다. 대상은 의료품, 여행용품 등 일부이며 금액으로는 캄보디아의 對EU 수출총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10억 유로(1,260억 엔=1.4조원)로 추정된다. 유럽연합측은 캄보디아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특혜협정 중지의 이유로 거론(擧論)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EU 때문에 국가주권과 독립성을 희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럼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재무경제부)는 작년부터 EU의 경제제재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있으며 이에 EU의 경제제재와 신종 코로나19 대책비로 약 11억 달러(1,175억 엔=1.3조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한 상태이다. 아울러 일본, 중국, 한국의 3국과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ccord) 체결 등을 통해 수출처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유럽연합발 수출 감소를 보완할 방법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中경제의 디지털로의 전환
코로나19 확산으로 中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국내 코트라(KOTRA)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는 비(非)대면, 무인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해당 플랫폼 수요가 늘며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진행된 상황이다. 中정부는 방역과 조업재개를 계기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등 디지털경제 육성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 모두 디지털 경제의 뼈대인 Infra 투자에 적극적이다. 中정부는 5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ect, AI), Big Data, Cloud컴퓨팅, 산업인터넷 등 분야를 신형 인프라(New SOC)로 지정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민간부문 기업은 투자에 나설 뿐 아니라 기업, 스타트업 협업을 통해 디지털산업 생태계를 구축(構築)한다. 특히 디지털화가 추진되는 산업은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등 모든 산업분야이며 도매, 소매, 요식, 숙박, 물류, 교육, 문화 등 서비스부문은 정보통신(ICT) 기술과 융합한 신업형태가 부상한다. 제조부문도 산업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을 비롯해 로봇, 스마트 그리드,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는 등 전환세가 빠르다. 소비 역시 디지털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中디지털 소비의 특징으로는 온라인 소비플랫폼의 다양화, 온·오프라인 연계(O2O) 소비확대, 디지털소비 쿠폰 등 디지털방식의 소비정착(定着) 등이다.
中금리상한 인하 등
中최고인민법원이 민간대출금리 상한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고(高)금리 대출을 단속하고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의 비용하락을 유도한다. 최고인민법원측은 우대대출 금리의 상한이 4배까지로 제한된다고 언급한 바에 기초하면 1년 물 민간대출금리 상한은 15.4%이다. 中인민은행은 은행의 대출금리 지표인 우대 대출금리(LPR)를 4개월 연속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1년 물과 5년 물 LPR은 각각 3.85%, 4.65%이다. 그리고 8월 21일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2,000억 위안(34조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다. 부연(敷衍)하면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단기 유동성조절 수단인 7일물 및 14일물 역RP(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해 각각 1,500억 위안, 500억 위안의 자금을 시중에 풀어 공급한다. 역RP 입찰금리는 기존과 같은 각각 2.20%, 2.35%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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