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對EU 영향력 확대는 상반된 시각 속에 중국産 기술수용 등이 관건이다. 한편 미국이 통신장비 제조업체 中화웨이에 全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높아진 중국의 국제위상
유럽연합 방문
얼마 前 中시진핑 국가주석은 유럽연합(EU) 방문을 통해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경제협력을 논의한다. 이는 EU와의 외교관계 개선을 통해 점차 심해지고 있는 미국의 對中압박을 회피(回避)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이다. 하지만 현재 中영향력 확대에 대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가의 입장은 각기 다르다.
중국의 위상확보
이탈리아는 중국과 일대일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25억 유로(3.4조원) 정도 투자를 유치한다. 또한 중국은 프랑스에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영향력을 확장한다. 이럼에 中시진핑 국가주석은 유럽연합 회원국가와 협력을 통해 中위
상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 다만 獨외무장관은 이탈리아가 관련 자금유치로 中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지적하면서 中영향력 증대에 우려를 제기한다. 한편 중국은 수년전에 IMF의 특별인출권(SDR)에 위안화를 편입한바 있다.
수위 높은 美비난
美측은 이탈리아의 일대일로(일명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참여가 중국의 무의미한 Infra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비난(非難)한다. 그렇지만 유럽의회는 미국이 동맹국에 도입철회를 촉구하는 中화웨이 통신기술에 대
해 독자노선을 택히면서 회원각국이 위험성을 판단하기로 결정한다. EU 회원국 상호간 입장차이가 상존하는 가운데 중국産 이동통신기술 수용여부는 유럽에서 中경제의 위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試金石)이 될 전망이다.
◎中화웨이와 공조균열
미국의 中화웨이 압박
미국은 中화웨이에 全방위 압박을 가하지만 유럽권역의 독일과 영국은 이와 거리를 두면서 미국을 무조건 추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며 독자노선을 택한다. 미국은 사실상 中화웨이를 겨냥해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부연(敷衍)하면 美대통령은 화웨이 등을 겨냥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산 장비를 美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최근 서명한바 있으며 이에 美상무부는 中화웨이와 관련 계열사들을 국가안보 위협의 주체로 판정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유럽권역과 공조의 균열
독일입장
유럽연합(EU)은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건설에 어떤 기업을 참여시킬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미중무역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한편 독일은 5G 통신망 경매 및 장비구축과 관련해 獨기업들은 獨정
부의 기준에 맞추면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독일에 5G 구축에서 中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압박하지만 독일은 모든 입찰업체들을 상대로 장비보안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만 취할 뿐 中화웨이의 표적배제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영국입장
독자적인 심사를 강조하는 영국도 독일과 유사한 길을 간다. 미국은 미국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영국은 자국을 위하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마디로 미국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영국의 5G 정책과 장비에 대한 검토는 계속하며 이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뤄질 것이며 하나의 기업이나 국가가 아닌 전체 공급網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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