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FED) 전(前)의장 4명이 금리압박을 가하고 있는 美대통령을 겨냥해 FED의 독립성을 역설한다. 한편 국책연구기관(KDI)의 분석에 따르면 투자와 수출의 부진상황에서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던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다.
◎美연준 독립성과 정치적 압력
대통령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1년 가까이 美연방준비제도에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다. 최근엔 제롬 파월 美연준 의장의 해임까지 거론하며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럼에 따라 美FED 전(前)의장 4명이 美연
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역설한다. 부연(敷衍)하면 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FED(연준)의장 출신 4인은 한 국가의 중앙은행은 해임이나 좌천(左遷) 위협 없이 최선의 국익에 기초해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어떠한 정치적 압력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美연준의 독립성
과거 흐름을 보면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건전한 경제적 원리와 경제지표에만 기초할 경우 경제가 가장 강력하게 잘 돌아간다. 부연(敷衍)하면 前記한 연준 前의장 4인은 정치지도자들이 선거기간 시장경제에 단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을 펼칠 것을 중앙은행에 압
박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필요로 추진된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성장둔화를 포함한 실적악화로 이어짐을 경고하며 아울러 정부압력 거부로 인한 연준 의장 해임은 중앙은행에 대한 대중신뢰를 떨어뜨려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실질 GDP(국내총생산)증감률 추이를 나타낸다.
◎하반기 국내경제의 하방위험
경기부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하반기 국내경기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Global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단행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관세부과(3,000억$)의 美中무역 갈등의 심화나 한국에 대한 日경제보복 등 제재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
게 되면 경기하방 위험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국내경기의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진단한다. 한국개발연구원측이 「경기부진」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은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이다. 참고로 실제 순환변동수치로 보면 동행지수(98.6→98.5)와 선행지수(98.1→97.9) 모두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다.
부진원인
국내경기의 부진원인으로는 국내는 물론 해외부문에서의 수요둔화에 따른 소매판매액 증가 폭(幅) 축소와 투자 및 수출의 부진을 꼽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6월 소매판매액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지
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지난 7월 수출금액도 반도체와 석유류를 중심으로 부진상황임을 지적한다. 한편 광공업생산도 위축된 상태라서 관련부문 평가를 기존 정체(停滯)에서 큰 폭 감소로 변경한다.
부연(敷衍)설명
지난 6월 국내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2.9%→4.2%)의 증가폭(幅)이 축소되고, 화학제품(−8.2%), 전자부품(−7.8%), 기계장비(−8.3%) 등의 부진도 지속되면서 전월보다 낮은 2.9%의 증가율을 기록한다.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증가하지만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경기전반의 부진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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