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사태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현 정부는 소재 및 부품의 경쟁력강화 대책을 계기로 가마우지 경제를 새끼를 입안에서 키우는 펠리컨 경제로 바꿀 의지가 강하다. 그렇더라도 진정한 극일(克日)은 불매운동이나 선언정책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日기업은 韓기업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
가마우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 현실을 굴욕적인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른다. 이는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가로 성장하지만 소재와 부품은 日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자기가 잡은 고기를 삼키지 못하고 어부에 빼앗기는 가마우지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2011년 3월 당시 동(東)일본 대지진으로 반도
체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日기업들이 생산에 타격을 입는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 및 부품 50% 이상을 日에서 수입하던 국내기업에도 경영위기가 닥친다. 부연(敷衍)하면 그 당시 韓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 반도체 제작공정에 필수적인 포토마스크 제작, 불화수소를 日기업에 크게 의존한다.
저조한 국산화율
동(東)일본 대지진 이후 8년여가 지난 지금.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소재 수출을 일방적 규제한 이후 벌어지는 모습은 2011년 사태와 별반 다름없다. 對日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관련 분석이
뒤늦게 쏟아지고 가마우지 경제라는 표현도 재(再)등장한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는 소재 및 부품 기업과 연구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얼굴도장을 찍는다. 한편 대기업은 국가별 공
급처 다변화 전략을 다시 짜고 정부는 원천소재 자립을 위한 R&D(연구개발) 대책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면서 향후 극일(克日)수준이 나타날 때까지 조 단위의 돈을 퍼붓겠다고 공표한다. 여기까지 보면 8년 전과 판박이다. 반도체 강
국인 한국의 낮은 부품 국산화율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약점으로 남아있고 당시 경험은 오늘날의 자양분이 되지 못한다. 보호주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교역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8년 전(前)보다 풀기 힘들 정도로 그 양상이 복잡하다. 당시 약점은 지금 치명적인 허점이 된 상황이다.
동반성장의 일본
전기(前記)한 내용의 상황에 처한 한국과 싸우고 있는 일본은 확연히 다르다. 2010년 9월 中정부는 對日희토류 수출을 돌연 중단한다. 이에 日정부는 희토류 생산업체에 출자하고 대체기술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는 판결을 얻어내는 데도 4년이 걸리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기술개발 日정책은 당초 설정된 목표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한다. 그 결과 일본의 희토류 對中의존도는 2009년 86%에서 2015년 55%로 낮아진다. 같은 기간 日내각총리는 2번이나 바뀐다. 주지하다시피 회장이 美의회 청
문회에서 관련 사실을 규명할 정도로 2009년 대규모 리콜사태를 겪은 日도요타 자동차회사의 사례도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세계 선두권이지만 위기에 처한 도요타의 재도약 배경은 기술혁신으로 가격경쟁력을 유지한 점이다.
특히 日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한 몸이며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함께 명멸(明滅)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게다가 떠받쳐주는 후방기업 없이 대기업의 진짜 경쟁력 강화는 어렵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어서 도요타는 리콜사태 위기이후에도 기존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다. 이처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을 중시한다. 부연(敷衍)하면 새로운 공급업체들이 낮은 가격에 부품을 제공한다고 해도 오히려 기존 업체가 납품가격을 낮출 수 있게 기술자를 파견해 R&D를 돕는다. 특정 부품의 가격경쟁에서 밀린 중소기업에게는 다른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기(前記)된 내용을 고려해 볼 경우 인식과 행동조치에 있어서 연구개발(R&D)은 전적으로 대기업이 담당하고 부품단가의 후려치기 등 대기업 횡포에 시달리는 관련 협력사들은 모두 단순한 납품업체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기형적(畸形的)인 구조와는 크게 다르다.
치중된 단기전략
경제적 측면에서 아직은 한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대치국면에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相生)할 수 있는 전(全)방위적인 투자를 약속한다. 한편 집권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은 모두가 R&D지원을
약속하면서 국가별 공급처 다변화 전략과 중장기적인 소재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주요 반도체 대기업이 단기물량 확보에 성공하면 한창 논의, 추진하던 관련 대책들이 시간이 갈수록 폐기수순을 밟는다. 이럼에 따라 정부는 즉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대기업 중심의 단기 R&D
사업에 매달린다. 결국 관련 정당은 그해 치러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다. 이럼에 공급사슬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동력은 약화하며 이후 정부의 반도체 관련 지원예산은 Zero(0원)로 급감한다. 치욕과 고통을 수반한 과거의 위기
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의 번영이 존재할까. 구실이야 어떻든 한국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9월 18일자로 제외한다. 극일(克日)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국내 핵심부품 관련 현 정부정책이 용두사미격으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 국내부품 자급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