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은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美측압력을 장기관점에서 중국측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관련 합의도출은 양국정상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한편 정치적 갈등을 겪는 국가에 대한 中무역제재는 당사국에는 경제적 위협요소가 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협상타결 여부의 불확실성
3월 초반 시행예정이던 中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을 연기한 상태에서 美中무역협상이 최종단계에 접어들고 시장에선 향후 美中정상회담에서 합의를 기대한다. 美대통령은 중국에 미국産 수입농산물 관세철폐(撤廢)를 요구한다. 이에 중국은 6년간 1.2조$ 규모의 미국産 농산물 및 에너지 제품 등의 수입을
제시한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일부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중국이 무역협정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일방적으로 재차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보복성 관세부과 포기(抛棄)를 中정부에 요구한다. 그렇더라도 中정부가 美요구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며 양국 무역관련 협상합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역전쟁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협상타결과 정치적 이해관계
美中무역전쟁으로 중국이 관세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일각에선 미국이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한다. 이유는 美대통령은 장기집권이 가능한 中시진핑 주석과는 달리 재선이 필요해서다. 이에 美대통령은 美경제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재선을 위한 목적으로 협상에서 표면적인 승리를 위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侵害)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전 오마바 정부를 비판한다. 이는 美경제적 손실을 야기(惹起)할 수 있음을
시장에선 우려한다. 반면 집권체제가 안정적인 中시진핑주석은 공산당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과거정부를 비판할 수 없으며 당의 결정이 최선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킬 필요성에 직면한다. 이럼에 따라 中주석은 보호주의에 근거한 고율의 美관세부과가 투자 및 고용 등 자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에 우려를 강하게 표명한다. 이는 기존 강국인 美패권에 성급하게 도전함으로써 中성장속도를 둔화시킨 점에 대한 자국내 비판을 줄이는 동시에 일당체제 정권의 정당성 유지를 위해 對美협상의 합의도출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對中무역과 정치적 갈등
캐나다 정부가 中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미국에 신병인도하면서 중국은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인 카놀라와 지방종자(oilseed) 수입을 중단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中화웨이 통신장비의 판매중단에는 각각 석탄수입 지연(遲延)과 관광협정 체결보류로 대응한다. 2017년 기준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對中수출 비중은 각각 30%, 2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일련의 非공식적 무역제재 강화는 對中수출비중 높은 국가의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영향력이 가장 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對中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교역국 신용평가에서 이를 고려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무역 및 관광부문을 활용한 中대응은 전형적인 정치보복 조치이며 관련 횟수와 강도가 점차 깊어짐을 지적한다. 하지만 늘상 그랬듯이 中당국은 최근 관련 조치들이 정치사안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장에선 호주와 뉴질랜드 등 對中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정치적 對中갈등의 단기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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