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마찰의 장기화 전망 이유

美中무역 분쟁은 어느 국면에선 끝나겠지만 현재는 정치적 이유 등을 배경으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中정부의 美금융권과 교류는 무역관련 분쟁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부상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아무쪼록 이번 하드포크문제가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美中무역마찰의 장기화 전망 이유

美中무역마찰 즉 美 대규모 관세부과 對 中보복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시장동요는 크지 않은 이유는 양국의 최종 협상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중무역분쟁이 확대국면에서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관련 챠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일본, 독일, 중국증시를 비롯하여 9월 위기설로 혼란스런 인도네시아, 아르헨타나, 러시아 등의 신흥국증시가 요즘들어 가파른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그렇더라도 정치, 경제 및 전략적 이유로 美中무역관련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치적 이유로 양국의 무역 갈등(葛藤)은 해소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2,000억$ 관세부과를 실행(9/24)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차관요청을 중국이 승인(50억$)한 것이 계기가 되어 美中협상 재개날짜를 잡아놓고도 협상 전에 전격적으로 단행한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美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다. 中시진핑 주석은 영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패배한

과거 청나라의 수모를 재현하지 않고자 하는 한편 美트럼프 정부도 중국의 對美수입확대 및 합작투자 관련 규정의 개정에 만족할지도 의문이다. 특히 미국은 中정부차원에서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에 안보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중국측은 美의도를 中기술발전을 막고 세계시장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산업분야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적 분야의 패권(霸權)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America First(국익우선)를 기치로 내세운 미국內 보호무역주의는 광범위하게 세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경쟁국으로서 對中불만이 美사회에선 증대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입장에선 무역마찰문제를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다.심지어 집권당이 아닌 美민주당마저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 및 무역관련 제재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堅持)한다. 미국은 중국이 막대한 무역흑자 축소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라고 생각하는 반면 일당체제下의 중국은 美정치적 혼란과 유권자들의 가격상승에 대한 민감성을 의식하여 이를 이용하려 한다. 양국이 서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무역관련 분쟁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고 장기전이 될 개연성(蓋然性)이 높아질 것이다. 여하튼 중국은 이젠 총알이 거의 없다. 맞대응으로 관세부과 할 품목과 금액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

이에 따라 美국채매각 등 비관세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側의 손해도 감수(甘受)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추가 관세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은 아직 사용할 카드가 남아 있다. 이런 관점에서 美中무역전쟁에서 미국側이 승기를 잡은 것 같다. 한편으로는 對美무역 분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中정부는 자문을

요청하는 등 美금융권 인사와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을 시도한다. 현재 中정부는 對美협상지속을 원하지만 美정부는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한편 美트럼프 대통령은 對中무역정책에서 매파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한 의지도 미흡(未洽)한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11월부터 시작할 이란경제 제재에 美측의 협조요청을 거절한 터키처럼 美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국가에겐 강경파 위주의 트럼프 美행정부는 최대한으로 압박전략을 구사(驅使)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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