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일본은 2019년 1월 통화정책회의가 마무리된 상태다. ECB(유럽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여력은 유로존의 경기하강에도 실질적으로는 낮은 편이다. ECB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당초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낮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유럽 1월 통화정책회의
기준금리 동결
유럽중앙은행(ECB)이 1월 24일 獨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비록 추가 경기부양책 관련해서 시장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현행 0%를 유지,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ECB는 2.6조유로(3,335조원)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작년 말 종료하지만 정책금리와 관련해서는 상당기간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급격한 정책선회 가능성은 낮다.
경기부양 문제대두
작년 6월 ECB 드라기 총재는 점진적 금리인상을 언급하며 긴축기조를 제시하고 12월에는 브렉시트 및 남유럽 재정문제가 불거짐에도 예정대로 양적완화를 종료한다. 하지만 작년 12월 PMI(구매자관리지수)가 4년 내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최근 유로존 경기부진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둔화 지속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을 근거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필요성을 언급한다. 유럽 중심국인 독일도 2018년 성장률은 2013년 이후 저조(低調)한 편이다.
태생적 한계
시장에선 ECB 통화정책의 경직성을 비판한다. 하지만 美연준과 비교하여 ECB는 역내 회원국가와 합의가 필요한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 아울러 현행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하면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여력도 별로 없는 편이다. 또한 대규모 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재개는 EU(유럽연합)
정치권 분열을 촉발(觸發)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일각에선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3차 장기특정대출 프로그램의 시행을 제시한다. 이는 시중은행권이 非금융기업 대출시 ECB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적재적소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존재한다.
☉일본 1월 통화정책회의
기준금리 동결
일본은행(BOJ)은 1월 23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당초 예상대로 정책(기준)금리를 현행 연 마이너스 0.1%로 동결한다. 또한 10년 만기 국채금리(장기)는 현 수준인 제로(0)를 유지한다.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경기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기존판단을 유지한다. 다만 美中무역마찰, 中경제둔화 등 경기침체 요인이 일본경제에 주는 영향을 체크한다는 방침이다.
낮춘 물가전망
물가전망은 3회 연속 낮춘다. 일본은행은 3개월에 1번씩 발표하는 경제•물가 정세전망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0.9%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2020년 전망치 역시 1.5%에서 1.4%로 0.1% 로 낮춘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률은 0.7%로 전월의 0.9%보다 더 둔화한다. 아베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6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성장은 둔하고 2% 물가목표치 달성도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합의가 불투명한 무역전쟁 등을 배경으로 Global경제가 더 악화할 경우 정책대응 수단이 제한되어 일본은행의 정책운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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