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위안화약세로 인한 교역이득으로 무역전쟁으로 입은 피해가 아직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美中무역 갈등의 장기화를 우려(憂慮)한다. 득보단 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독일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무역전쟁과 무관하게 지속될 전망이다. 포르투갈 정부의 재정긴축 완화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는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구제금융 탈피를 앞둔 그리스의 공공부문 개혁여부 등에 EU(유럽연합)채권국은 관심이 많다.
○미국과 EU 양측의 합의
중국에 미칠 영향
얼마젼에 진행된 미국과 EU 양측의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향후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낙관론자들은 해당 합의가 중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립가능하며 향후 중국과 무역관련 합의할 경우 EU보다 나은 결과를 미국에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미국이 장기화되는 美中무역전쟁에 대비하여
예비전력 확보차원에서의 전략이라고 본다. 쉽게 말해서 EU와의 무역전쟁 확대로 인한 경기하강 Risk를 줄이는 동시에 중국엔 강화된 압력을 가하기 위한 선제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시장에선 대부분 後者 즉 비관적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미중이 협상재개를 하고 있을지라도 앞으로 미국측의 EU 및 중국과의 무역마찰 방향성은 전 세계 각국에 많은 여파(餘波)를 가져올 전망이다.
○독일
對美 무역흑자의 지속
美트럼프 대통령은 獨과의 무역적자부문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경제상황에 비해 10~20% 저평가된 유로貨가치의 약세가 유지되는 限 對美흑자추세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이 독일産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도 유로貨가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경우
獨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美연준과 ECB(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고려하면 유로貨약세 기조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미연준(FED)은 연내 향후 2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ECB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전망으로 유로貨약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포르투갈
재정건전성 우려
유럽 재정위기 이후 포르투갈은 820억$의 구제 금융을 받으며 긴축정책을 실행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반대에 부딪친 이후 관련 정책을 완화방향으로 전환한바 양호한 성장세와 실업률 하락을 달성한다. 최저임금상승, 근로시간 단축, 소득세 인하 등의 긴축완화 정책을 지지하며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내수를 촉진시켜 성장세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나 한계에 부딪친다. 재정건전성문제 즉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
공공부문 구조개혁
재정위기 이후 그리스는 8년 동안 구제금융(救濟金融)을 받으며 재정긴축정책을 실행한다. 아울러 노동법 개정 등으로 기업의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이에 경기도 점차 회복세다. 재정 등 구조개혁 과정에서 민간부문은 재정위기 이후 Start-Up 기업을 중심으로 수익 증가세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교육 등 공공부문에서는 개혁의 실패로 여전히 비효율적 행정체계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바 이는 향후 그리스 성장의 위협요소이다. 이에 따라 EU 채권국은 향후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 등 구조개혁 여부와 성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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