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임금분포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를 얼마 前에 발표한바 있다. 이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외에도 중간수준 및 고임금 노동자까지 전체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늘어나면서 임금격차가 완화된다고 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임금격차 완화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며 이는 전년보다 16.4% 오른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2년간 29%)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업종의 고용이 감소하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완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럼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양극화 해소효과
는 살리되 최전선에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다양한 부담완화 대책으로 관련 부작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적 부담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만큼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메카니즘을 만들 필요도 있다.
지니계수 개선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2018년 0.333으로 전년(0.351)보다 감소한다. 참고로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산출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제로(0)에 가까우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2014년 이후 지니계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도 2018년 2.073이며 이는 직전년(2.244)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고임금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대폭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아래 기술한 분위별 시급인
상비율 참조). 참고로 10분위 분배율은 임금상위 20%의 임금총액을 임금하위 40%의 임금총액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한편 임금은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집단의 임금상승은 중간임금집단 노동자의 임금까지 연쇄적(連鎖的)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분위별 시급인상비율
2018년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시급은 8,400원으로 전년보다 19.8% 오른다. 이는 인상 폭이 전년(7.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분위 노동자의 경우도 18.2%에 달한다. 문제는 3~9분위 근로자도 같이 늘어
난다는 점이다. 3분위는 18.2%, 9분위는 11.0% 늘어나는 등 3~9분위 모두 2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인다. 반면에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지난해 10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시급은 63,900원이며 이는 전년보다 8.8% 오르는 데 그친다.
저임금근로자 비중
2018년 최하위계층 임금집단의 임금상승이 상대적으로 큰 폭인 점은 임금불평등 감소의 상당부분을 설명한다. 부연(敷衍)하면 통계청에 의하면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지난해 18.6%이며 직전년(27.2%)보다 대폭 하락한 수치이다.
그리고 다른 조사분석기관인 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위계층 임금수준대비 3분의 2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19.0%이며 이는 직전년(22.3%)보다 3.3% 떨어진 수치
이다.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각 기업에서 임금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영향이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실직자들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임금 5분위 배율 등
핵심조사사항의 하나인 정규직에 대한 非정규직의 시급비율은 작년 67.9%로 전년(66.9%)보다 1.0% 오른다. 이는 정규직과 非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그만큼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임금 5분위 배율도 작년 4.67이며 이는 작년 동월(5.06)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이는 임금격차가 완화됨을 의미한다.
참고로 임금 5분위 배율은 임금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前記한바와 같이 지난해 임금불평등은 큰 폭으로 개선된 상태이며 이런 사실은 대부분의 임금불평등 지수로 확인되고 있다.
◎참고로 소득불평등 관련 이전 글은 다음과 같다.
https://steemit.com/kr/@pys/2dqqc3-1 /
https://steemit.com/kr/@pys/pxq2l-2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