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그동안 회의적 입장을 취하며 비난하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Project에 관심을 드러내며 中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화해의 몸짓을 보낸다. 하지만 양측의 협력관계엔 차이점도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양측의 다자회담
中시진핑 주석은 얼마 前 유럽순방하면서 프랑스, 독일, EU측의 최고지도자와 파리에서 다자회담을 한바 있다. 여기서 중국과 유럽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역, 환경정책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의견을 교환한다. 유럽側은 중국을 전략적 Rival로 부르면서 中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를 여전히 원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中시주석은 유럽과 중국간에는 차이점과 경쟁이 존재함을 인정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아울러 관계의 핵심은 협력이며 중국은 계속해서 개방경제를 지향할 것임을 약속한다.
공감대 형성
中국가주석과 EU 지도자들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美보호주의를 우려함은 물론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 강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중국이 유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크지만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다. 여하튼 中주석의 유럽순방은 중국과 유럽의 간극(間隙)을 좁힌 것으로 평가한다.
中화웨이 문제
美정부는 中화웨이가 中정보당국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어 서방국가들이 中화웨이 5G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가안전 및 보안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EU 집행위는 현재 회원국들에 미국이나 호주, 일본이 中화웨이의 5G 시스템 도입을 금지한 선례를 따르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 대신 EU는 자체적으로 中화웨이 시스템의 위험성을 평가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에 관련정보를 공유할 것을 장려한다. 유럽側은 中화웨이 장비의 도입금지를 주장한 美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차이점 존재
中주석과 EU 지도자들의 다자회담이 양측의 긴장관계를 누그러뜨린 점은 있지만 여전히 이견차이는 남아있는 상태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긴밀한 對中관계를 원하지만 유럽이 무역이나 일대일로에서 역할을 하려면 중국이 호혜적 관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중국의 시장개방 속도에 불만을 드러낸다. 中기업들이 유럽에서 누리는 것처럼 유럽기업들 역시 중
국에서 비슷한 수준의 시장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EU는 개인자유와 기본권 존중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EU 통합성과 기본가치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한편 유럽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부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의 기본권 존중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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