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한금연)이 최근 한국경제의 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19 하반기 실질 GDP(국내총생산)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하향조정한다.
실질 GDP성장률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실질 GDP성장률전망을 당초(5월) 예상한 2.4%에서 2.1%로 0.3% 하향조정한다. 이는 2008년 Global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초반 내놓은 전망치(2.6%)보다 무려 0.5%하향 조정한
것이다.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0.8%) 이후 최저이며 한은이 내놓은 올해 예상치(2.2%)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학계의 일각에서는 구조적인 장기침체가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2012년 이후만 봐도 둔화국면이 가파르며 이제는 韓경제도 1%대 성장률시대로 접어든 것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필요한 정책조합
한금연은 경기의 하방압력 완화, 경제주체 심리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금리인하 및 추경편성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조합 등 정부정책에 힘입어 하반기 韓경제는 전년 동기대비 2%초반 대(帶)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설명한다. 그렇더라도 확장적인 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불안 및 가계부채 증대 등 금융안정 위협사항은 통화당국과 협력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부연(敷衍)하면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지원뿐 아니라 韓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제고(提高)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성장률 하향전망 요인
韓경제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의 하향전망 배경은 美中무역전쟁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국내 수출 및 투자의 회복지연, 상반기 소비 등 민간부문의 경제지표 부진 등이다. 한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원인은 청년실업과 저(低)출산 기조 같은 구조적인 악재도 있다는 분석이다. 성장을 이루는 각 요
인들의 둔화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다고 진단한다. 특히 투자부문이 대표적이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 위주의 하락세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설비투자는 지난 2017년 반도체 산업 위주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마무리된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의 소극적인 투자가 원인으로 판단한다. 한편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내구재의 소비부진 및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이 민간소비 성장률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9년 하반기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나타낸다.
위 그림의 설명
위 그림에서 보듯이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1%를 전망한다. 주지하다시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증가율이 제한될 것이란 예상이다. 설비투자는 −5.3%을 예측한다. 무역관련 분쟁심화로 수출정체(停滯)가 예상되는 점과 반도체경기 하락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제한 등으로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건설투자 증가율도 −4.1%로 예상한다. 공공주택, 환경 및 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등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예년에 비하여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민간의 주거용 건물건설 위주의 감소세에 따라 전체적인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이란 판단이다.
고용 및 물가부문
올해 취업자는 전년대비 평균 19만名(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9%를 전망한다. 정부의 고용 및 소득지원 정책,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을 개선시키겠지만 제조업상황의 부진, 건설업경기의 조정 등은 증가세 제약요인으로 분석한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를 예측한
다. 물가상승 억제하는 요인은 국제유가,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측면 작용이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경기둔화로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강화되고 주택가격도 향후 불확실성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0%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금리 및 환율부문
올해 국고채 3년 물 평균금리는 작년 2.1%보다 상당 폭 하락한 1.5%수준을 예상한다. 이는 韓국고채 금리하락은 상반기 실물경기 둔화 및 중앙은행인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작용한 탓으로 설명한다. 한편 연평균 원/달러 환율
은 전년(1,125원)에 비해 상승한 1,172원 수준(최근 1,200원대)으로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원화기치하락). 올해 상반기 경제지표 부진, 美中무역 관련 분쟁격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한 가운데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韓日무역 갈등의 대두 등으로 하반기에도 상승요인이 잔존한다는 진단이다.
수출입과 무역부문
통관기준으로 수출은 8.9%, 수입은 4.3% 줄어들며 무역수지는 384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올해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0.2%이며 이는 올해 초 예상한 수치(2.1%)에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다. 경상수지부문은 흑자기조(基調)를
이어가겠지만 흑자폭은 608억 달러(73조원)로 지난해의 764억 달러에 비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하반기에도 장기화되고 있는 美中무역협상 및 기술 분쟁, 일본의 對韓수출규제, 대외적인 교역여건의 불확실성이 커
지면서 韓경제의 투자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부문 수요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일부기업의 하반기 감산이 예상되는 점은 경제성장 하방요인으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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