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및 이탈리아(伊)
EU의 재정규율 적용문제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경제적 영향을 온전히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은 사실이나 관련 Risk가 이미 부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에 유럽위원회 일부위원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 등 부
채수준이 높은 국가의 재정규율 적용면제를 주장한다. 이는 이례적 상황에 관련된 유연성 조항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수개월 내 감염확대 국가와 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며 유로 존 각국이 이에 해당함을 언급한다. 한편 이탈리아는 국내총생산(GDP)이 대폭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EU는 재량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신종 감염증 확산대책을 위해 예산목표에 재량(裁量)여지를 인정하도록 EU에 재정규율 완화를 요구한다. 이탈리아정부는 감염증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캐나다 신용평가사(DBRS)
는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제한적으로 평가한다. 伊 정부의 감염대책이 경제활동이나 관광에 장애요소이지만 기본시나리오는 수요충격이 일시적이어서 상반기에만 관련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2020년 예산의 전제인 경제성장률 예측에 Risk(위험)가 있음을 주장한다.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추진
독일은 제조업 경기부진에 직면한 상황이라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종 GDP성장률 저하(低下)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독일 숄츠 재무장관이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여지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헌법에 기초한 관련 내용 완화 즉 차입제한의 일시 해제를 검토한다. 이는 부채의 일정부분을
중앙정부에 이전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투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간 ECB 라가르드 총재는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한바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사를 표시한다. 참고로 전기(前期) 대비기준 2019년 4분기 獨성장률은 0.0%이며 이는 3분기(0.0%) 및 예상치(0.0%)와 부합한다.
◎유럽연합
ECB 물가목표 재검토 논의 가속화
유럽중앙은행(ECB)은 대화촉진의 일환으로 물가목표 등 정책 재검토를 위해 의견청취를 개시한다. 하지만 ECB관계자들은 일반으로부터 의견청취가 물가목표 재검토를 둘러싼 논의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피력하지만 다수에게
의견청취가 이루어져 새로운 물가목표논의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상존한다. 부연(敷衍)하면 아일랜드(마크로프)와 오스트리아(홀츠먼)중앙은행 총재는 ECB 물가목표를 두고 논의를 가속화한다. 전자(前者)는 시장과의 소통개
선을 위해 ECB의 명확한 물가목표가 필요하며 현재 ECB의물가목표는 2%이지만 이를 밑도는 수준설정이 혼란을 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후자(後者)는 올해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새로운 물가목표 논의를 시작하지만 해당 수준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며 현재까지 1.5%의 목표가 적절하다는 인식을 표명한다.
견해차가 뚜렷한 EU예산안
미셸 EU상임의장이 역내 GNI(국민총소득) 대비 1.074%인 1.09조 유로(1,406조원)에 상응하는 예산안을 제시하고 예산의 1/4은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Zero)로 하는 사업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탄소거래 프로그램
확대로 영국의 EU 이탈로 관련 부족분이 보완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은 해당 비율을 1.00%로 조정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도 각각 1.1%, 1.3%로 제시하고 있어 각국의 견해차는
큰 편이다. 참고로 국민총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서 한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관련 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의미한다.
◎터키 및 스위스, 스웨덴
필요한 마이너스금리의 부작용
최근 터키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인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금리를 11.25%에서 10.75%로 0.5% 인하를 결정한다. 유럽중앙은행은 마이너스금리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실물경제에 통화정책 전달을 훼손(毁損)하는 위험(Risk)도 주시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한편 스위스중앙은행은 마
이너스금리의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경기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피력(披瀝)하면서 자국경제는 마이너스금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참고로 전년 동월대비 기준 올해 1월 유로 존의 소비자물가는 1.4%이며 이는 작년 12월(1.4%)과 예상치(1.4%)와는 부합하는 수준이다.
디지털稅(세) 도입 추진
스페인 정부가 유럽권 경제대국인 프랑스나 이탈리아 처럼 글로벌 IT(정보통신)기업에 대한 디지털稅(세) 도입을 추진한다. 스페인 재무부는 매출액 7.5억 유로(1조원) 이상의 글로벌 IT 기업 중 스페인 내 매출이 300만유로(36억원) 이상인 기업에 3% 세율을 부과할 것을 의회에 제안한다. 그럼에도 미국과의 원활한 관계로 미국이 자국에게 보복할 가능성은 제한적임을 시사(示唆)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