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신뢰성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 지원에 따른 공정경쟁 훼손(毁損) 등으로 약화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세계화(Globalisation) 대응은 적극적인 지지와 점진적 탈피(脫皮)로 양분된다.
자유무역과 구조적 취약점
자유무역 옹호자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개별국가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UN 보고서에 따른 내재된 구조적 취약점은 이렇다. 첫째 집중된 경제력 측면이다. 최근 10년 기간 모든 국가에서 10대 수출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업이익이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반면 낮은 임금상승률로 기업과 노동자 상호간 불균형은 확대된다. 둘째 편법(便法)지원에 따른 공정경쟁 毁損이다. 중국 등은 정부가 특정 산업 혹은 국영기업에 편법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에 필요한 공정경쟁의 기본원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상대국가의 피해발생으로 불만을 초래한다. 이에 자유무역으로 피해 겪는 특정 국가와 계층
에선 기존의 세계 자유무역 시스템에서 탈퇴 움직임이 커져 일부국가에선 정치적 갈등의 증폭현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上記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은 물론 디자인, 특허, 기술 등 무형자산 중요성이 증가하므로 이와 관련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주요국 관세부과가 성장률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도표이다. 관세 10%(20%)부과는 성장률 0.7% (1.3%)및 교역 3.9%(7.8%)를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무역전쟁과 경제적 손실
각국의 정책대응과 환율변동 등이 未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자체 모형을 통해 현 관세율이 지속되고 美中이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를 상정한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의하면 美中무역 전쟁으로 中GDP의 1%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직접적인 수출 감소보다 생산網에 타격 등 간접적인 영향이 클 전망이다. 특히 전자제품 등의 여파가 커질 것으로 관측되며 美中무역관
련 전쟁이 심해질 경우 미국은 0.2%, 세계 전체는 0.15%의 마이너스(−)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반면 중국에서 여타 아시아 국가로 생산이전이 촉진되면 ASEAN 국가 등은 對美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베트남(2.24%), 대만(0.62%), 말레이시아(0.52%) 등은 GDP(국내총생산) 견인효과가 유발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시아경제권역에서는 무역마찰의 격화
로 국제생산網이 쪼개지는 것이 가장 큰 Risk일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와 기업심리가 냉각될 경우 예상보다 경기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투자은행 JP모건은 美행정부가 중국産 수입제품에 관세조치를 모두 발동할 경우 소비자가 수입품에 지불하는 금액이 400억$ 늘어나는바 이는 GDP의 0.2%에 해당하는 한편 근원소비자물가는 0.2~0.3% 상승한다고 추정한다. 이에 따라 對中무역관세로 美성장률이 최대 0.2% 낮아질 것으로 추산한다.
Globalisation 양분
1980년대 초반부터 全세계 주요국은 자유무역을 강화하는바 유럽연합(EU,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1995년)의 신설, 유로貨 도입(1999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2001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세계경제는 이를 토대로 안정적 성장을 구가(謳歌)한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저신용자주택대출)사태 이후 Globalisation(세계
화)가 세계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일부에서 세계화 관련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구체적인 정책 대응도 下記한 바와 같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진행한다. 美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관세율 인상과 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통해 美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국은 EU 탈퇴를 결정, 일부 유로 존 국가에서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중영합주의
(Populism) 정당이 부상한다. 반면 EU는 은행동맹 추진 및 자본시장 통합을 강화하면서 세계화를 더욱 지지한다. 중국도 일대일로 프로젝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 자본시장 개방 등을 통해 이전보다 세계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다수국가들도 세계화 지지 및 반대 세력이 첨예(尖銳)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띤다. 현재는 세계화 관련 시각과 정책이 균형을 유지하며 공존하지만 향후 방향성은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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