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佛)가 디지털과세 관련 미국의 대응을 비판한다. 한편 중국이 미국의 일부 농산물수입을 중단하면서 향후 무역협상에 긴장이 고조된다. 그리고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Risk(위험)가 증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신용등급 하향조정 Risk
미국계 국제신용평가사 Standard & Poors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19 확산여파로 신용등급 하향조정 Risk의 국가와 기업수가 사상 최대다. 2년 이내 하향으로 조정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전망의 대상은 현 시점에서 1,287개에 달하고 있
고 관련 Risk가 높은 업종은 미디어, 자동차 등이며 신흥국 은행권 1/3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중요한 경제지표인 2020년 5월 中차이신 서비스 PMI는 55.0이며 이는 직전 4월(44.4)과 예상치(50.3)보다 높다. PMI(구매 관리자지수)는 기준점이 50이며 그 이상이면 경기확장을, 그 이하이면 경기위축을 의미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중국 경제지표 PMI(구매 관리자지수)흐름을 나타낸다.
과소평가된 기후변동 Risk
사실 기후문제는 美中냉전(Cold War)과는 무관하게 인류의 행복을 위해 지구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의 분석에 의하면 지구촌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동으로 해당지역에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시장은 기후변동 Risk를 과소평가한다. 부연(敷衍)하면 2050년 관련 피해액이 1조$(1,220조원)에 이를 수 있음에도 다양한 자산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비용회수와 출구전략
각국의 경제상황이나 정책 등에서 부유층 자산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한 시티에 의하면 각국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19(COVID19) 비용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과세부과 등의 수단이 구사(驅使)
될 것으로 관측한다. 한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저조한 경기회복과 높은 수준의 부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BIS(국제결제은행)카르스텐스 총재가 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부채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통화정책 정상화(긴축모드) 즉 출구전략 수립을 가능한 신속하게 설정할 것을 강조한다.
유럽의 디지털稅 부과
프랑스(佛)는 美행정부가 디지털稅(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요 7개국(G7)공조에 어긋남을 주장한다. 이에 디지털세제 관련하여 양보는 없다고 일축(一蹴)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통한 해법
마련을 제시한다. 한편 스페인이 인터넷 관련 美대형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입법화에 착수한다. 해당 법안은 관련 기업수익의 3% 과세 등이 주요 내용이며 정부의 세수증가는 연간 10억 유로(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推算)한다.
中홍콩보안법의 再考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경제를 위협하고 중국의 위상(位相)을 떨어뜨리는 선택이라고 역설한 英정부가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재고(再考)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한편 美상원(코튼 의원)은 중국이 통신장비업체 中화웨이를 이용하여 미국과 영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려 한다는 견해를 피력(披瀝)한다.
美中협상의 갈등고조
中정부 당국은 농업분야의 주요 국영기업인 중량그룹에게 비축(備蓄)곡물관리에 대해 미국산 농산물의 일부구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다. 이는 홍콩관련 긴장악화를 中정부가 끝까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中정부(외교부)는 미국과는 상호협력 증진으로 서로 이익을 누릴 수 있으나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훼손(毁損)하려는 미국의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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