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각국은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각양각색으로 포장해 정책을 추진한다. 의욕이 강한 정책일수록 결과가 시원치 않은 경향이 짙다. 현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Korean New Deal)정책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최근 한국경제 성장과 소비 관련 주요지표를 나타낸다. 최근 정부가 발표(속보치)한 올해 2분기 GDP성장률은 마이너스 3.3%이다. 이는 위 그림에서 보듯이 직전 1분기의 마이너스 1.3%보다 나빠진 수치이다.
고전주의 경제학의 뼈대인 자유방임주의는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Say의 법칙으로 상징된다. 그러나 더 이상 고전주의 경제방식이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20세기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美정부가 직접
나서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유효수요이론)을 무려 20년 동안 지속하여 대공황을 탈피(脫皮)하는데 성공한다. 이후 경제이론상으로도 1980년대 초반 레이거노믹스라고 일컫는 공급중시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 태동하기 전(前)까지 Keynesian 경제학이 주류경제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태생적으로 비상대책인 New Deal정책은 지난 세기 1930년대 대(大)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처방책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美테네시 강 유역개발 사업이다. 신종 코로나19 충격의 극복과 미래먹거리 마련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
가 공식적으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흔치 않은 경우이지만−야심차게 한국형 New Deal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원인과 처방이 대공황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된 지금 대공황 당시보다 더 새롭고 획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야 Old Deal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촛불혁명 명분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난 3년 동안 방만(放漫)한 재정지출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논쟁이 일고 있음을 마다하고 잔여임기 이후인 2025년까지 100조원이 훌쩍 넘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를 마련하는 방안도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현재 예측되는 재원확보 방안은 증세와 적자국채 발행
그리고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대거 참여 등인데 이는 제한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특히 증세방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증세로 일관해 한국기업과 국민은 이미 稅(세)부담을 심하게 느끼고 있어 오히려 Korean New Deal정책을 망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적자국채 발행방안도 부작용이 우려되
는바 적자국채 발행으로 공공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소화과정에서 금리가 올라 민간 수요가 줄어드는 구축(驅逐)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美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는 지난 20세기 대공황 당시 3.6배에서 최근에는 1.5배 내외로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Korean New Deal 정책의 핵심은 디지털, 그린, 휴먼부문이다. 이는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의 기본골격을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포장한 것 외에 새로운 것이 없다. New Deal 정책이 성공하려면 복지위주의 Populism(대중영합주의)성향을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Korean New Deal 정책은 초기 단계부터
Populism 성격이 강하다. 부연(敷衍)하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New Deal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美집권당(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못하게 한 루스벨트 美대통령도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꾼(Politician)보다 국민이익을 우선하는 정치가(Statesman)의 면모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소득주도성장은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또한 남북관계는 출범 전(前)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부동산대책은 무려 23번이나 나오지만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한국형 뉴딜정
책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振作)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진정으로 추진하지 않고 그 이외에 장기집권 등 다른 목적이 결부(結付)돼 추진된다면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銘心)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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