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경기와 인플레이션 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이 내재한다. 한편 주요국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경기하강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데 기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새로운 경기대응책
각국이 마이너스(−)금리를 용인하는 이유는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정책과 맞물려 대규모로 차입금을 늘린 탓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ECB가 Quantitative Easing (양적완화)정책 등을 통해 역내 경기하강을 억제한 점을 회원국 정상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伊) 재정관련 갈등과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Brexit)문제 등 역내 경제의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ECB는 유로 존 경기반등을 위한 신정책을 고려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
금리수준 추가인하
주요국 국채금리의 하락세가 최근 멈추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일본 등 국채시장에선 10조$(1경 1,300조원) 규모의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일각에선 경기하강 징후(徵候)가 지속될 경우 2.5%대 수준인 美국채금리(10년물)도 향후 마이너스(−)로 진입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부연(敷衍)하면 일각에선 현재 美장단기금리는 2.5%내외로 움직이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선 최소한 3%의 금리하락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불가피한 통화증가
ECB 총재인 드라기는 국익우선의 美보호주의 확산으로 야기(惹起)된 무역전쟁으로 수출경기가 예상을 하회하지만 양호한 노동시장 및 재정부문 여건이 투자를 견인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통화정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부연(敷衍)하면 유로존의 임금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 여타 국가
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원인은 생산기업의 제품가격 전가(轉嫁)의 회피라고 ECB총재는 설명한다. 이럼에 따라 유럽중앙은행 입장에선 물가목표치 달성을 위해 추가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량의 증가 이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전망한다.
마이너스 금리효과
마이너스(−)금리 상황에서 경제주체는 현금보유 외에 실물자산과 주식의 매입 등을 통해 손실회피와 차입을 확대하기도 한다. 이를 통한 투자와 소비의 증가는 자산의 가격과 화폐의 유통속도에 플러스(+) 요인이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확대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프랑스(佛)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경기가 하강할 경우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 등 대출기관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임을 지적한다. 이럼에 일각에선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압력이 저조(低調)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부채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금리관련 불확실성
ECB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는 한편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할 예정임을 언급한다. 그리고 ECB는 금리관련 불확실성 완화차원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제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ECB의 총재를 포함한 주요 이사 퇴임은 통화정책의 예측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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