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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여전히 증가세다. 이는 세계교역 여건을 제약한다. 한편 EU는 공동회복기금의 활용방법을 모색한다.
상존하는 코로나19 위험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신규 감염자수가 지난 7월 29일 하루기준 28만 9천명으로 최다를 기록하며 유럽과 일본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7일 이동평균이 2천명을 상회하면서 7월 상순의 250명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도 감염 재(再)확산이 뚜렷한 편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전체 50개주 중 29개주에서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럼에 산업생산과 소매매출의 개선에도 경제지표가 만족할만한 상황이 아님을 지적한 ECB측에 의하면 유로 존의 신종 코로나 위험성은 상존한다. 위기의 영향이 흡수되었다고 확신할 때까지 관련 대책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제공하여 경기회복과 물가상승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세계무역의 제약요소
코로나19(우한폐렴)의 영향이 무역통계에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의한 경제성장과 함께 새로운 수입의 제한으로 COVID(코로나)19는 세계무역에 타격을 주고 Global 무역 여건(與件)을 제약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이 크다. 아울러 WTO는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파이프와 비료제품의 반(反)덤핑조치 위반을 결정하는 한편 에너지 투입가격으로 EU가 산정한 비용조정 방법론이 반(反)덤핑 규정을 위반한다고 지적한다.
세계무역의 촉진협력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Global 최대의 지역협력체다. 여기서 자유무역과 투자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회원국은 의약품 등의 무역촉진 협력 유지, 코로나로 인한 불필요한 비(非)관세장벽 억제하기로 의견이 일치한다. 참고로 Global 차원에서 인구의 40%, GDP(국내총생산)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APEC은 지역경제 협력증대를 위한 역내 정상들의 협의기구이다.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설립, 가입국은 2016년 기준 인도네시아(印尼),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타이,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한국, 홍콩 21개국이다.
EU회복기금 활용방법
EU 회복기금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으로 성장잠재력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신치료제 개발까지 관광, 음식료업종 등 코로나19 Pandemic(대유행)으로 타격을 지속적으로 받는 분야는 수요부진이 문제일 경우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적절하고 임금보조금 정책은 비(非)효율적이라는 평가이다. 성장잠재력 확충(擴充)이 목적이라면 정부보조금 등 국가지원 확대는 고용측면에서 잠재력이 높거나 네트워크 효과가 큰 업종 즉 항공우주 등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더라도 유럽위원회는 회복기금의 부담스러운 조건부과는 회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올해 7월 英종합 PMI(구매 관리자지수, 속보치)는 57.1이며 이는 직전 6월(47.7)과 예상치(51.1)보다 높다. PMI는 기준점이 50이며 이를 상회하면 경기확대를, 그 이하이면 경기수축으로 해석한다.금년 7월 유로 존(19개국) 경기여건지수는 82.3이며 이는 직전 6월(75.8)과 예상치(81.0)보다 높다. 전년 동월대비 기준 동년 7월 獨소비자물가는 0.0%이며 이는 직전 6월(0.8%)과 예상치(0.4%)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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