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美관세부과에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대응에 나선다. 美中 양국이 수입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은 1930년대와 유사하다. 양측은 아직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협상이 이른 시일 내에 타결될 전망은 별로라는 분석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美中관세율 현황을 나타낸다. 다만 미국이 10월 1일 중국산 제품에 30% 부과할 예정인 2,500억 달러는 10월 15일로 2주간 연기한다.
◎맞불 성격의 美中추가관세
미국의 對中관세부과
양국이 9월 1일부터 추가 보복관세 부과조치를 실행하면서 美中무역전쟁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트럼프 美행정부는 작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에 25%, 2,0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올해 5월 10일에는 2,000억 달러 어치 중
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5%로 인상한다. 또한 올해 9월 1일 부터 시행하는 3,000억 달러 규모의 中제품가운데 1차분(1,120억 달러)에 부과하는 관세도 당초 10%에서 15%로 인상한다. 분석기관에 따르면 9월 1일 시행되는 4차 관
세부과 즉 美관세 15%가 적용되는 中제품은 섬유와 의류, 신발, 채소류, 가전, 의료품, 장난감과 스포츠 장비 등 1,120억 달러 어치에 달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가운데 중간재는 11%인 한편 최종 소비재는 40%이며 이럼에 美국내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
다. 한편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기존 2,500억 달러 관세부과를 10월 15일부터 25%에서 30%로 5% 인상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상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이제 21%를 넘은 상태이며 이는 1930년 미국의 관세율(20%)과 비슷한 수준이다. 트럼프 美대통령 취임 당시 평균 관세율이 3.1%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짧은 기간에 무려 7배 가까이 관세가 인상된 셈이다. 게다가 미국은 나머지 중국산 제품 1,560억 달러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5일에 1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전체나 다름없는 96.8%가 관세부과 대상이 되고 평균 관세율은 기존(21%)보다 더욱 치솟아 24.3%까지 예상된다.
중국의 對美관세부과
위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과 함께 경제대국(G2)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도 美관세인상 조치에 맞서 보복관세를 간단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날(9월 1일)부터 750억 달러 상당의 美제품에 5∼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하기 전(前)인 작년 초까지 중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8% 수준이나 꾸준한 보복성 맞대응과 추가관세 부과결과 평균 관세율은 21.8%로 치솟은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이 12월 15일 미국의 추가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각각 25%와 5%씩 인상
할 경우 미국산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율은 25.9%에 달할 것으로 분석기관은 전망한다. 특히 미국산 농수산물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관세율이 50.3%, 자동차와 부품은 42.6%로 치솟을 것으로 추산되어 중국은 트럼프 美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중요시하는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에 관세타격을 집중하고 있다.
◎불확실한 美中(G2)무역협상
늘어나는 소비자 부담
양국의 기존 관세부과는 비용인상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中보복관세 등 무역관련 분쟁이 확산되면서 추가관세가 부과된 품목−주로 최종재화와 연관−은 美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이 전가(轉嫁)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올해 8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에서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은 관세부문을 향후 심리적 부담요소로 지적한다.
불확실한 美中무역협상
중국은 미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조하면서 관세부과를 비난(非難)하지만 美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이외에 수입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20여 년간 경제적인 의존관계가 깊은 美中 양
국이 빠르게 비(非)동조화(De-Coupling)되는 것을 옹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美무역대표부와 中상무부의 양측은 서로에게 협상타결 여지를 남기며 10월 초 미국의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힘든 무역전쟁의 출구
무역분쟁의 격화로 당초 지적재산권 탈취(奪取)나 기술이전 강요문제 등을 시정해 中국내에서 美기업들의 원활한 활동보장의 취지가 희석한다. 그래서 애플 등 美대기업들은 中비중을 줄이며 탈(脫)중국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갈수록
무역전쟁의 출구를 찾기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이런 결과 장기간 최대 美교역국이던 중국은 올 상반기 멕시코와 캐나다에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美中무역관련 갈등심화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차례나 연속하향 조정하고 있어 관련 상흔(傷痕)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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