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통화제도는 1976년 이후 시장의 자연스러운 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국가조약이나 국제협약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일명 젤리形 시스템). 이런 상황에서 美中무역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조약이 필요한바 이는 양국이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의 달러貨 약세 및 위안貨 절상을 유도하는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하강과 패권문제
작년 초 美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20개월 이상 지속하는 보복성의 美中관세전쟁은 Global 경제의 주도권 즉 패권문제와 얽혀 있어 타결되어 잠잠(潛潛)해지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이유는 양국의 경제발전단계의 차이가 워낙 커 미국의 對中무역적자가 쉽게 줄어들기 힘든데다가 Strong Man인 美트럼프와 中시진핑 상호간 자존심과 정치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Global 가치사슬(value chain)이 약화되어 교역위축을 초래하는 美中마찰은 韓中과 같은 수출지향적인 국가일수록 경제적 타격이 심한바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 통화기금(IMF)은 中경제는 미국과의 무역마찰 부담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4Q 성장률이 6.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올해 中성장률 목표치 하단인 6.5%에 못 미치는 수치다.
위 그림은 참조용이며 중국의 GDP(국내총생산)경제성장률추이(2010년~최근)를 나타낸 선형그래프이다. 2016년 이후 성장률이 6%대에서 하향 안정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안貨약세의 용인과 견제
신뢰가 높은 국제기구의 경기둔화 전망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美통상요구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지급준비율 인하, 위안貨약세 유도 등으로 완충장치(緩衝裝置, air-bag)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2월 초 달러당 6.2위안대로 강세를 보인 위안貨가치가 최근 6.8~6.9 위안에 진입할 정도로 급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요국
통화지표인 Dollar Index는 최근 95~96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출범 이후 달러약세, 고율관세 부과, 첨단기술개발의 견제(牽制) 등을 동원해 중국을 옥죄어 온 트럼프 정부는 中정부의 위안貨약세 유도를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얼마 전부터 제동을 걸기 시작한다. 이유는 과도한 위안화약세는 美정부의 對中무역적자 축소 노력이 허사(虛事)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貨 평가절상의 필요성
사실 위안貨 평가절상(위안강세)은 美트럼프 대통령이 학수고대해 온 관심사이자 과제다. 재작년 대선기간 때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지금까지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對中무역적자가 줄지 않는 限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2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한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도 위안貨절상이 필요한 측면
이 존재한다. 中중심의 Pax Sinica체제 즉 중국몽(夢)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통화로서 위안貨의 위상과 역할이 커져야 한다. 그래서 中시진핑 정부 출범(出帆) 이후 위안貨의 국제위상을 높이려고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5개국 통화체제) 등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참고로 특별인출권(SDR) 펀입 5개국 통화는 미국 달러, EU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중국 위안화 등이다.
美中환율의 적정수준
한동안 잠복한 제2의 Plaza합의 논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참고로 Plaza 합의란 1980년대 초 국제수지 불균형의 주범인 美日이 엔貨강세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를 말한다. 이는 엔고의 계기가 되어 일본은 불황을, 미국은 호황을 구가한다. 10년 동안 지속된 Plaza체제에서 엔•달러 환율은 240엔대에서 79엔대로 폭락한다. 문제해결의 관건(關鍵)은 트럼프 정부가 달러貨약세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느냐 하는 점이다. 대폭적인 달러약세는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다. 한편 과도한 달러강세도 美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최후의 버팀목이 경기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FED의 계량모델에 따르면 달러가치가 10% 상승하면 2년 후 美경제성장률이 무려 0.75%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도 GDP성장률이 목표 하단
선인 6.5%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대폭적인 위안貨강세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반대로 對美무역흑자가 큰 상황에서 위안貨약세를 과도하게 유도(誘導)하다간 美정부와의 무역마찰이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치적 목적이 가미된 제2의 Plaza합의보다는 양국의 Sweet Spot(최적지점)인 달러당 6.8위안 내외(추정치)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