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요즘은 중국과 미국, 즉 G2가 거대 경제규모를 무기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각국과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좋든 싫든 얽혀 있어 특히 미국은 언제인가 세계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Global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무역적자에 대해 주의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먼저 무역적자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나중에 이 나라는 왜 무역적자가 엄청남에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목차
1. 무역적자의 원인과 대책
1-1. Global Imbalance 현상
1-2.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1-3. 무역적자의 원인과 대책
2. 중요한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2-1. 국제경쟁력 약화
2-2. 해외직접투자 증가
2-3. 달러가치의 급상승
2-4. 국내의 과다소비
2-5. 대출이자의 경제적 부담
3. 한국의 대응책
4. 미국이 무역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4-1. 국적이 없는 돈, 달러
4-2. 미국의 법
4-3. 현대차의 예
4-4. 중국의 예
4-5. 맥주회사의 예
4-6. 조세회피지역의 예
4-7. 마무리 말
1. 무역적자의 원인과 대책
1-1. Global Imbalance 현상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만이 아니라 Global 차원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의 흐름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준비)통화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심국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은 늘어나는 무역적자 때문에 이중적인 입장을 고려하는바 이는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도 지향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 등의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Global Imbalance현상이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합니다.
1-2.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한편으로는 미국의 관료들은 값싼 해외수입품은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 도움을 주지만 무역수지의 적자확대를 1990년대 후반기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판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인들은 해외수입의 증가가 국내의 산업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외국의 철강 생산업자는 아시아에서 수요가 줄어들자 거대한 미국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고, 이에 미국의 철강 생산업자는 더 싼 값의 철강수입이 시장을 잠식할 것을 걱정을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무역적자 확대의 방지를 위해 국내의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1-3. 무역적자의 원인과 대책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근본적으로 국내 저축과 투자의 불일치(차이)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무역적자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낮은 저축률과 재정적자의 고착화, 산업구조의 변화 및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등이며, 외부적 요인으로는 신흥국의 과잉저축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신흥국통화의 저평가(달러가치의 고평가) 등을 들 수 있다.
경상수지적자가 미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고, 국내에서의 과잉소비(특히 해외의 싼 수입품)와 미국제품의 국제경쟁력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마치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놓고 다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다.
미국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저축률 제고, 재정의 건전화,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미국 경제구조의 개선는 물론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한 Global 소비구조의 변화와 금융안전망 구축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중요한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2-1. 국제경쟁력 약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년 동안 무역흑자를 경험하지만 1979년대 초반과 종반에 2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와 무역이 침체에 빠지면서 미국은 국제경쟁력의 변화를 절감한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는 많은 국가, 특히 신흥공업국(한국, 홍콩, 멕시코, 브라질 등)들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가공할 속도로 제품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생산자로 급부상한다(철강과 의류, 신발, 자동차부품, 그리고 각종 소비재).
2-2. 해외직접투자 증가
신흥공업국들이 경제적 성공을 달성하자 수출업체에서 일하는 미국 근로자들은 미국 시장이 온통 그들의 제품들로 넘쳐날 것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기술발전을 계기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현실적인 이유는 외국의 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문턱이 낮은 규제, 그리고 저렴한 제조원가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의 다양한 이익을 보기 위함이다.
2-3. 달러가치의 급상승
1980년∼1985년 사이에 다른 주요 무역국의 통화가치에 비해 달러가치가 40%나 상승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수출품 가격은 비교적(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의 가격은 비교적 저렴해진다.
달러가치의 상승 이유는 1981∼1982년의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국경제가 단독으로 회복한 점과 미국 연방정부의 엄청난 예산적자 등의 요소들이 결합하여 미국 내에서 외환자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결과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간 데서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4. 국내의 과다소비
1978년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는 몇 년 동안 달러가치의 하락을 초래하고 신흥공업국 등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미국상품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일시적으로 다소 개선되다가 1990년대 후반 미국의 무역적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유는 미국경제가 주요 거래국가의 경제보다 고속으로 성장하여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이 미국제품을 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외국산 물건을 산 것이다. 즉 소비가 지나치게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그 지역에서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면서 한국 등이 미국제품보다도 더 싼 값에 물건을 수출한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된다.
2-5. 대출이자의 경제적 부담
해외대금업자들은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미국인들에게 현재로서는 까다로운 조건 없이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지만 그들이 언제 어떻게 태도가 돌변할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자가 올라가서 결국엔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미국 연방부채가 20조$(2017년10월)인데 금리인상은 이자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3. 한국의 대응책
트럼프방식의 불공정무역 해법 즉 무역불균형 해소의 한 방편은 미국산 무기(체계)구입하여 최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처방안은 3가지로 볼 수 있는바 이는 미국 내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한국의 미국 무기체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필요성 등이며 모두 경제문제다.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는 자국의 과잉소비와 자국제품의 국제경쟁력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인데도 트럼프는 불공정 무역을 지적하며 교역대상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도 다 아시다 시피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사업가 기질이 강한 트럼프는 협상의 귀재라고 한다. 이를 유념해서, 대북 안보태세 완비에 빠뜨릴 수 없는
미국 무기체계의 추가 구입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FTA 재협상(개정)에서만큼은 국익에 큰 손해가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차의 4번 항목은 본제하의 (2)에서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