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최저임금 인상과 경제고통지수

◎美최저임금의 인상문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한국은 해마다 여름에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논의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2.9%인상되어 시간당(當) 8,590원이다. 새해로 접어들자마자 1월부터 美최저임금을 상승한 생활비에 맞춰 조정하거나 단계적인 인상문제가 전례 없이 미국의 50개주(州) 가운데 많은 곳에서 뜨겁게 사회경제적 Issue로 대두한다. 2016년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속도로 오르지만 2017년부터 최근 몇 년간 지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소득하위 25%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10여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거의 1.5배)로 올라가고 있어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준선인 15달러를 이미 돌파한 곳도 상당하다.

여야 정치세력의 대응

빗발치는 美최저임금 인상요구는 2013년 뉴욕의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파업으로 촉발(觸發)하고 현재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주(州)에서 이에 호응하면서 본격화한다. 부연(敷衍)하면 2015년 민주당은 2020년까지 7.5달러인 연방 최저

임금을 12달러로 올리기로 결정하고 2019년 7월 다수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처리하지만 해당 법안은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보류로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축소 찬반논쟁

최저임금 인상관련 반대론자들은 임금인상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회예산국은 시간당(當)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올라가면 노동력의 0.8%인 130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할

경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노동력의 절반은 10대에 해당하며 이들은 자신의 경력과 비슷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 충격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反論)도 존재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간當 12달러를 대안(代案)으로 지지한다.

◎신(新) 경제고통지수

최근에는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양호한 노동조건 즉 실업률 하락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저물가 수준이 지속되고 이에 경제고통지수는 하락하고 있다. 2008년 미국發(발)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저금리 기조의 유동성이 풍부하여 주택 등 주요 자산의 가격이 오르지만 최근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별 주택가격과 실업률의 조합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유형의 Economic Misery Index(경제고통지수)는 각국의 금리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단적인 사례로 독일의 경우 주택가격은 2019년 7월 이후 전년대비 10% 상회하는 상승률을 지속하는 등 유럽국가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한국보다 더 놀라운 수준이다. 그래도 美中 1단계 무역합의(Small Deal) 및 세계경기 선행지수의 반등, 낮은 수준의 금리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향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최근

스웨덴이 5년 만에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포기한 배경 중 하나가 실업률 상승 즉 경기부진에도 부동산과열이 지속된 것이며 이렇게 경기는 둔화하는데 주택 등 주요 자산의 가격만 상승한다면 통화정책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 규모가 비교적 큰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의 실업률

은 한국과는 달리 여전히 하락추세여서 통화정책에 당장 변화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일부 국가의 실업률은 상승세로 전환한다. 그런데 실업률은 방향을 한번 바꾸면 추세가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향후 주택가격과 국가별 실업률을 주요 점검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참고로 물가와 실업률의 역(逆)관계(Trade-off)를 필립스 곡선이 보여주지만 美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처음으로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주택가격 자체의 전망도 중요하지만 특정 시점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에 주택가격을 더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인 고통의 정도를 손쉽게 가늠할 수 있게 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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