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가자본주의를 기반으로 Global 영향력 확대를 미국중심의 관세부과만으로 억제(抑制)하기엔 역부족이다. 한편 최근 유럽정치권의 판도(版圖)변화는 기존 현안해결과 통합강화에 초석(礎石)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국가자본주의와 美보호무역주의
중국夢(몽)의 실현
中시진핑의 통치방식은 구(舊)소련의 스탈린 시대를 연상시키며 법을 개정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추구한다. 현재 중국은 정부가 특정영역에서 공산당 1당을 기반으로 독재적인 권력을 강화한다. 이를 방조(傍助)한 서구의 지식인에
게도 中독재화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이 존재한다. 현재의 中지도부는 중국夢(몽) 실현을 위해 자국이 다자간 선도주자에 그치지 않고 전(全)세계 지배자로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과거 英제국주의와 같은 군사적인 지배
형태가 아니더라도 中요구에 부합(符合)할 수 있는 여타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전 덩샤오핑 정부와 달리 中시진핑 정부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상을 지닌 고전적인 공산주의 체제로 복귀하려고 시도(試圖)한다.
美봉쇄전략의 한계
과거 마오쩌둥 시대 냉각된 중국이 서구식 시장경제 도입 등으로 신(新)시대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중국은 예상과 달리 현 자본주의 시대의 괴물로 부상(浮上)한다. 이를 억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美관세 등은 中영향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는 첨단기술의 기반구축이 용
이하며 전(全)세계에서 관련 장악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시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독재국가가 불안정한 민주주의 국가보다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다. 이럼에 해외자본의 中유입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1940년대 미국이 공산주의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하던 봉쇄전략은 현재는 무의미하다.
◎유럽권역 정치판도 변화와 통합강화
미(未)해결의 문제
유럽성장률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도 미국의 무역협상 압력이 증대한다. 또한 그간 EU 내에서도 회원국 상호간 다양한 현안 갈등이 지속한다. 그래서 시장에선 유럽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정치, 경제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유럽정세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통합의 기반마련
유럽연합(EU) 내부에서도 대중영합주의 인사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유럽위원장 등 EU의 새로운 주요 인사의 후임도 대부분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선임된다. 부연(敷衍)하면 국가별로는 선거를 치른 핀란드, 슬로바키아,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온건파 성향의 親EU 정당이 주도권을 장악한다.
한편 그리스는 극좌성향의 시리자당이 패하고 新나치(Neo Nazi)를 표방한 극우정당 황금새벽黨(당)은 의회진입에 실패한다. 이탈리아는 대중영합주의 연정이 있으나 최근 재정적자와 관련, EU와 충돌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시적 성과기대
특히 차기 ECB(유럽중앙은행) 총재에는 최근 유로화 체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지명(指名)된 상황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최근 일본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합의에 성공한 사례와 같이 유럽권역 국가들이 회원국 통합을 위한 협력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성장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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