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성장모형 비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존재한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유연한 물가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련 사항의 재(再)정의를 강조한다. 한편 英총리가 2020년 1월 말(末) 브렉시트 이행이 가장 우선 과제임을 표명한다. 내년 중국경제는 하방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럽의 중심인 독일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는 지난 20년간 초세계화(Mega-Globalization) 기조 하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에 기여한다. 개방경제일수록 국가 상호간 경쟁에 맞서 혁신 및 효율성 제고의 유인이 크며 이는 총(總)요소 생산성 상승을 주도한다. 하지만 최근 국익우선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세계화 퇴조(退潮)현상의 전개는 독일과 같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다. 만약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지속될 경우 독일의 생산성은 저하되는 한편 과거 같은 성장모형으로는 장기 저(低)성장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인구의 고령화와 세계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물가상승세가 억제되어 있어 단기간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낮음을 지적하면서 2020년 정책 재검토에는 물가목표 정의가 초점임을 강조한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존슨 英총리가 제시한 2020년 말(末) 까지 EU(유럽연합)와
무역협정 타결은 매우 어려운 일정이며 해당 시점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역내 경제는 부정적 영향을 받겠지만 英경제의 마이너스(−) 여파가 더 클 것임을 부각(浮刻)한다. 참고로 전년 동월대비 기준 유로 존의 11월 소비자물가는 1.0%이며 이는 10월(0.7%)보다 높고 예상치(1.0%)와 부합하는 수준임.
英의회의 시정연설에서 존슨 英총리는 기존 EU 이탈 관련 우유부단함에서 벗어나 기업의 신뢰를 회복할 것임을 천명(闡明)한다. 이탈 이후 이행하는 기간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지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한다. 英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브렉시트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 신설한 브렉시트 부(部)를 2020년 1월 31일 이후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아울러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스터전 총리의 분리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요구는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며 5년 전 투표결과를 퇴색(退色)시킨다면서 거부입장을 밝힌다.
中리커창 총리가 금년엔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된 경제목표를 궤도에 올려놓은 점과 내년 中경제는 하방압력에 처핳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타당한 범위 내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성장, 개혁추진, Risk 억제 등 관
련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고 향후 10년간 中경제는 성장둔화 지속과 인구동태가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한다. 호황 속에 시작된 中경제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2010년대에 가장 큰 폭의 하강에 직면한다. 시장에서 대부분은 향후
中성장이 한층 둔화될 거로 전망한다. 지적되는 주원인은 과도한 부채, 인구통계 변화, 부적절한 자산 이전과 소득분배 정책 등 제도적 결함이다. 한편 골드만삭스측은 中정부가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는데 여전히 미흡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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