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 주석이 전국인민대회에서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발전목표는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한편 미국이 홍콩보안법 제정 관련 중국을 제재한다.
中전국인민대회의 개최
中정부는 정협과 더불어 양회의 하나인 전국인민대회(전인대)에서 한해의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한다. 여기에서 中시진핑 국가주석은 코로나19로 中경제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지만 이전의 계획경제 시대로 환원하지 않을 것임을 주
장하면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다하는 정부의 자세를 강조한다. 한편 美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해외기업 감시강화를 위한 美측의 법안을 두고 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을 주(主)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며 양국의 이익에 반
(反)하는 행동임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Global 농업공급網(망) 혼란과 식량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을 지적한 中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회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식료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 농산물 경작면적과 곡물생산 안정화 모색(摸索)을 제시함.
홍콩보안법 제정안 채택
中전국인민 대표자대회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안을 채택한다. 이는 홍콩의 분리와 전복, 테러리즘, 해외개입 저지 등이 목적이다. 세부내용은 수 주 내 책정되어 오는 9월까지 통과될 전망이다. 전국인민대회에서 양국의 핵심이익 존
중을 강조한 中리커창 총리는 홍콩의 장기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20년에도 플러스(+) 경제성장 달성에 주력할 뜻을 표명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금융시장에서는
본토 당국이 홍콩 내(內) 자산을 추적하고 이를 제어가능하다는 우려에서 中부유층이 홍콩에서 자산이전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한다. 홍콩시장에 자산투자액은 1조 달러(1,230조원)를 넘고 있으며 절반은 본토 투자자가 차지한다.
美제재(制裁)의 對中효과
美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하면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대응한 조치로 美정부가 홍콩에 적용되는 특혜(우대)관세 중단을 검토한다. 한편 美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홍콩을 중국과 동일한 관세대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표명한다. 홍콩보안법 제정 관련 중국에 대한 美제재는 中금
융부문에 상당한 손실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홍콩보안법은 미국의 첨단기술 수입과 관세부과로 인한 수출의 어려움으로 홍콩의 무역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시해야 할 내용은 미국이 논의하고 있는 중
국관련 금융제재이다. 中은행권은 홍콩에서 대규모 달러화 자산을 운용한다. 미국은 과거 우방국의 달러화 거래제재를 통한 금융Infra를 외교정책에 활용한다. 이는 중국의 해외금융 운용능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서 고(高)부채의 부동산개발업체와 재정이 취약한 中경제에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정부의 감시강화
어려움에 처한 신흥국에서도 비교적 잘 나아가는 인도가 중국과 홍콩의 새로운 투자 관련 감시를 강화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자산의 가격하락을 통해 기업인수를 저지(沮止)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두고 중국정부는 차별
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관련 규제안이 여타국에도 확산될지 여부는 현재로는 불투명하다. 한편 인도의 중앙은행은 금리인하 이외에 개인 등의 은행이나 비(非)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을 금년 8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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