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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과는 다른 선진국 정책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중앙은행도 자국정부 발행 국채를 대량매입하고 있지만 양적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흥국과는 차이가 있다. 시티그룹측은 신흥국의 대부분은 금융안정이나 재정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경우 신흥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毁損)되기 쉽다. 사실상 중앙은행이 정부 빚을 대신 떠맡는 재정파이낸스 상태가 정착(定着)되면 정부가 중앙은행을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해 방만한 재정확대 운용을 지속할 것이다. 이는 결국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해외자금 유출을 통해 통화가치의 급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신흥국만의 부채위기가 아니다.
2021년 하반기 EU회복기금 집행과 역내 국가의 부채상환 필요성을 지적한 EU 집행위원회가 30년(2026~56년)간 공동부채 상환목적으로 디지털稅(세)와 탄소稅와 같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신흥국의 부채위기가 신흥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신흥국부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불황을 촉발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게다가 문제해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IMF측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신흥시장 부채위기가 올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미국과 영국은 물론 신뢰도 높은 국제기구인 IMF도 감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중남미 빈곤비율 상승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츨몰과 확산 이후 중남미 빈곤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대책이 중남미에서 실업이나 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연결되어 2020년 8~10% 마이너스(−)성장을 예상한다. 한편 IDB측은 2020년(금년) 200억 달러(24조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할 예정이다.
멕시코와 브라질의 경제전망
멕시코 당국에 의하면 올해 2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의한 조업중단과 관광객 감소 등이 영향으로 전기(前期) 대비 −17.3%을 기록한다. 이는 통계작성 이후 가장 부진한 실적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2차 산업의 성장률이 −23.6%를 기록한다. 브라질 중앙은행에 의하면 금년 성장률 주간(週間)조사에서는 −5.8%로 나타난다. 이는 전주(前週)의 −5.95%, 1개월 전 −6.5%에 비해 개선한 수치이다. 2020년 경상수지는 83억 달러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근 5주 연속 적자폭이 축소한다.
브라질의 고용악화 원인
브라질 경제부에 따르면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자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정규직 일자리가 120만개 가까이 감소한다. 고용환경 평가기준이 되는 5개 분야 가운데 농업과 건설업에서는 정규직 일자리가 늘지만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에선 감소한다. 고용시장의 가장 큰 타격원인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회적 격리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萎縮)이다. 이에 브라질 정부(경제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월급삭감, 일시해고 등을 통한 노력으로 고용수준을 최대한 유지하여 고용환경 악화를 상당부분 막고 있는 지경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실업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여전(如前)하다. 민간연구기관은 고용수준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실업자가 현재의 1,300만에서 약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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