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양국은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를 도출(導出)한다. 그리고 美정부는 최대 美교역국인 멕시코 및 캐나다와 새로운 3국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하면서도 EU(유럽연합) 제품에는 관세부과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과 여타 주요국의 의견 불일치로 WTO(세계무역기구)가 분쟁해결에서 난항에 직면한다.
◎무역관련 1단계합의와 분쟁심화
美中이 대립할 경우 완구類(류)와 스마트폰 등 1,650억 달러(194조원) 상당하는 수천 개의 中제품에 15% 세율의 추가관세가 부과되어 양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도 피해를 줄 것이다. 그러나 양국은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美대통령이 문
서에 서명함으로써 1단계 합의가 성사된다. 여기엔 합의조건과 양국의 핵심이익을 충족이라는 명분이 존재한다. 앞으로 몇 단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완전타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거로 관측된다. 한편 美무역대표부(USTR)는 對EU 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년 1월 13일까지 자국 산업계의 의
견을 종합하고 관세율이나 대상품목 등을 세부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의 무역마찰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EU의 對美보복관세를 둘러싸고 발표한 USTR의 추가조치 초안에 항공기 부품과
농산물을 관세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 북,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미국의 4대 대형IT(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강화를 검토한다. 이는 관련 기업의 경쟁행위 저해(沮害)규정이 불충분해서 효과적인 경쟁여건 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북미협정 3국 합의와 완충역할
북미 3국(미국/멕시코/캐나다)이 기존 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협정수정안(USMCA)에 합의한다. 이는 관련 3국의 의회비준을 모두 거쳐야 발효되며 기존 NAFTA와 같이 북미지역 무역안정에 기여할거로 기대한다. 하지
만 대규모 경기부양 효과 즉 美경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요소로 보긴 어려운 것으로 진단한다. 그럼에도 USMCA는 일부 산업과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美경제의 하강을 방지하는 완충(緩衝)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新)협정의 경우 기존 나프타와 거의(95% 수준) 내용이 비슷하지만 관련 조항에 北美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부품 비중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캐나다는 美생활용품의 수입확대에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면세수입 제품을
확대하는데 동의하는 등 달라진 내용도 적지 않다. 합의된 3국의 수정안은 美민주당의 요구내용과 부합한다. 이럼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美하원의장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공화당의 트럼프 美대통령과 함께 신(新)무역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역마찰의 해결이 힘든 이유
WTO가 1998년 합의한 전자상거래 관세의 유예를 6개월 연장한다.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 기한이 도래하여 전자서적 등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유예조치 종료에 관심을 보인 인도와 남아공 등 경제의 디지털화를 진행하는 일부 국가는 관세부과 시 보복조치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하튼 WTO에서
무역관련 분쟁절차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상급위원회)는 정원은 7명이나 최소 선임위원 3명의 판결이 필요하다. 미국이 지난 2년간 신규위원 선임을 거부하여 심리에 필요한 최저 인원수인 3명으로 감소한다. 그런데 3명의 선임위원 중 2명 임기가 12월 10일 만료되어 향후 최종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
하여 상급위원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는 향후 일방주의 행태를 반복하는 미국과 WTO 일부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한 유럽연합(EU)간 대립이 증폭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은 기존 미국과 유럽 중심의 무역체제에서 탈피하여 자체적인 국제무역관계를 구축(構築)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이럼에
따라 美측은 中문제 대응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堅持)함으로써 WTO가 무역문제에 결정권을 보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독일은 정부차원에서 상급위원회 관련 문제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참고로 10월 獨무역수지는 206억 유로(24조원)이며 이는 9월(192억 유로)과 예상(190억 유로)보다 높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