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의 걸림돌과 美경제

美연방준비제도(FED)의 새로운 전략(평균 물가목표 관리제)이 양대 책무(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의 오해로 일부 국민의 이해부족을 야기(惹起)한다. 한편 주요국가 경제회복에는 걸림돌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美연준인사의 경기입장

美연준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7월 조사한 가구 재무상황이 지원금과 노동자 복직증가 등으로 올 4월보다 개선된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지속되는 조짐(兆朕)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美클리블랜드 지역 연방은행 조사에 의하면 美연준이 물가안정과 고용극대화를 반복하여 표명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은 美연준이 강(强)달러와 차입비용을 낮은 수준에서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다. 또한 美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美연준이 근원 인플레이션비율이 1년에 걸쳐 2%를 유지할 때까지 금리인상 보류 확약과 美경제가 완전회복을 위해 더 강한 선제지침(Forward Guidance) 표명이 없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美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신용확대와 대규모 재정적자와 함께 코로나 감염확대로 인한 공급사슬(Chain) 장애 등으로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美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2.3%라도 안정적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아프리카계 주민 차별관습 등으로 소수자의 자산축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관련 대응방법을 심도(深度) 있게 검증할 필요성을 부연(敷衍)한다.

• 美中의 정책법안과 제재지침

美의회의 상원 민주당이 中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정책법안을 공표한다. 이는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재(再)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동맹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미국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외교문제를 쇄신(刷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中정부(상무부)국이 신뢰할 수 없는 국가, 기업,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설정하고 관련 지침을 공표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투자금지와 체류허가 제한, 제재금액 부과 등이 시행된다. 이는 미국이 동영상 업체 틱 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발표 직후에 나온 것이다.

• 美의회와 정부의 추진 사항

美의회의 하원에서는 中신장 위구르産(산)제품 수입제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해당 지역 제품의 수입제한 이외에 美상장기업에 공급網(망) 정보공개 요청이 포함된다. 美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은 상업적인 이해관계로 中인권문제를 소홀히 대응할 경우 미국은 다른 지역에서도 윤리적인 권리를 잃는다고 주장한다. 美집권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2021회계연도 이후 정부기관 폐쇄(閉鎖) 회피를 위해 잠정예산안 합의에 근접한다. 이는 美의회에서 가결될 경우에는 현 수준의 정부기관 지출이 오는 12월 11일까지 계속 가능하다. 한편 美정부(농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표명한 지원(支援)대책을 반영하여 농가에 추가지원액을 최대 140억 달러(16.2조원)로 책정한다. 관련 자금은 상품신용공사에서 마련하며 옥수수, 대두(大豆), 소맥 농가 이외에 축산, 낙농 등의 생산업者(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국가 경제회복의 걸림돌

경제주체의 불확실성 증가 등이 주요국 경제에서 중장기 회복의 걸림돌이다. 일부 기관에서 발표되는 세계경제 전망치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나 코로나19의 후유증은 지속한다. 장기적으론 일자리 감소와 기업파산(破産) 등이 장기간 성장경로의 장애요소로 부각(浮刻)될 소지가 존재한다. 중국에 비해 선진국의 회복속도가 지체(遲滯)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위기 직후에 비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계의 예비적 저축의 증가와 부채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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