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美 삼국관계와 전략적 선택(1)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美中관계가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한반도 정세가 미국發 Global 금융위기 이후 中부상에 따른 美中관계의 변화와 일본, 러시아가 관여하며 요동(搖動)치고 있다. 와중에 한국은 한미 또는 한중관계

를 어떻게 정립해나가야 할 것인지 전략적 선택문제에 직면함에 있어 병행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한편 미국이 무역전쟁만으로는 중국을 견제(牽制)하기 힘들며 공동전선 구축(構築)이 필요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中관계의 시기별 특징

美中전략은 상호 협력과 경쟁, 안정과 긴장을 반복한다. 시기별 美中관계의 특징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1994년 무역과 인권의 연계(連繫)를 해소하여 양국 접촉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냉각기, 1994~1996년 美日안보선언까지

갈등과 대립시기, 1997~1998년 화해와 협력시기, 1999~2001년 긴장과 갈등시기, 2002~2008년 안정된 관계와 협력시기, 2009~2012년 경쟁과 협력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2013년 출범한 中시진핑 정부와 韓박근혜 정권 이후

일정한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접어들다가 위 그림에서 보듯이 최근 사드배치 보복정세를 거쳐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무역적자축소 목적의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관계 시기가 2016년 美대선국면 이래 진행되면서 일본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복잡한 국제역학이 한반도 주변에서 함께 일어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7년 기준 한국의 지역별 수출비중을 나타낸다.

◎美中관계의 중요성

한국은 미국과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특별히 긴밀한 동맹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 경제 등 각계 지도자들은 중국과도 긍정관계를 맺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울러 유럽 등 서방뿐만 아니라

동방과의 돈독(敦篤)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을 쓴다. 이럼에 따라 한국정부는 1990년대 초반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면서 유학생이나 여행객 등 인적교류도 활발해지고 對中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2017년도 기준 수출위주의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對中수출은 24.7%까지 늘어난다.

반면에 對美수출은 과거 20%대 후반에서 11.9%까지 저하한다. 美中의 긴장과 불신관계는 한국에는 위험 그 자체인 만큼 한국의 美中사이 균형외교 성공여부는 양국이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정부의 의심

한국의 안보와 미국의 전략차원에서 추진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배치와 2010년 북한의 남한 연평도 포격 이후 美항공모함 조지워싱턴號의 한반도 파견을 두고 中정부는 자국봉쇄(封鎖)로 생각하며 북한

이 아니라 자국을 겨냥한 움직임이 아닌지 의심한다. 그리고 미국과 서태평양 국가의 동맹에 대해서도 중국은 냉전시대 유물이며 자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라 여긴다. 이런 중국의 비판은 美日동맹, 미국과 필리핀의 동맹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과의 동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