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는 세계무역 흐름의 전환을 유발(誘發)한다. 한편 주요국 경기하강 우려는 중앙은행의 현대통화이론 접목(接木)확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잠재(潛在)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보호주의와 세계무역 흐름
무역흐름의 전환
시장에서는 中수출전략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트럼프 美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美보호주의가 全세계 경제성장 저하(低下)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이유는 중국산 수입제품 관세부과로 인해 각국 제조업 경기의
마이너스(−) 여파가 가시(可視)화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국제금융협회側(측)은 세계경제 성장둔화를 무역관련 분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브렉시트 등 다양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다만 명확한 사실은 美관세부과는 무역흐름을 전환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생산기지의 이전
트럼프 美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에 생산기반을 둔 美다국적 기업들은 자국으로 투자를 환류(還流)하기보다는 여타 신흥국으로 이전을 확대한다. 이에 베트남과 대만은 美中무역 분쟁으로 반사이익(反射利益)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무역대표부는 자국 성장률이 여타국에 비해 높아서 관세정책 유지에 강한 의지를 표명(表明)한다. 중국도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어 향루 재개된 美中무역협상이 타결(妥結)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기하강과 현대통화이론
기대이하의 정책
시간이 갈수록 해결되기 보다는 심화되는 美中무역전쟁의 여파(餘波)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둔화 우려가 증폭(增幅)되고 있으며 이럼에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강력한 금리인하 및 자산매입 재개 등을 시사(示唆)하면서 주식가격이 다시 반등한다. 하지만 과거 중앙은행의 정책은 당초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다.
MMT의 두 입장
도입찬성론
실제로 2008년 미국發(발) 금융위기 이후 美연방준비제도(FED)와 ECB(유럽중앙은행) 모두 초(超)저금리 정책을 구사(驅使)하지만 물가안정 목표달성에는 실패한다. 이럼에 따라 일각에서는 향후 Monetary Money Theory(현대통
화이론, MMT) 등의 좀 더 강력한 정책도구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로 Monetary Money Theory은 자국의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 여부를 불문(不問)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야 함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시기상조론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선 아직 MMT를 시행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되지만 여건변화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이 결국 물가안정과 고용극대화 등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에 비(非)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취급된 대규모 자산매입이 현재 보편적인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감안(勘案)하면 시장은 MMT 이론의 시행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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