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고립주의 정책에 대해 여타국은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로 대응한다. 한편 오는 6월末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美中무역협상이 결렬(決裂)하면 OECD는 양국의 국내총생산에 주는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부양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목차
고립주의와 다자주의(고립주의, 다자주의) / 무역협상과 경기부양(가능한 2가지 시나리오, 추진될 경기부양 정책, 과거 경기부양책 사례 / 관세부과와 경제적 타격(미국의 對中관세부과, 중국의 對美관세부과, 물가상승과 GDP의 감소, 기업투자의 위험증가, Risk요소인 新무역조치)
◎고립주의와 다자주의
고립주의
美中무역 갈등이 교착(膠着)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향후 국제사회의 역학구도 전망과 관련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 美외교정책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세계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유럽연합(EU) 등 전통적인 美우방국
가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유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미국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脫退)하여 무역활동을 통한 이익감소를 자초(自招)한 점과 아울러 세계기후협약에서 탈퇴(脫退)하는 등 美우선주의로 변질(變質)된 점을 지적한다.
다자주의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하여 전통적인 동맹국가에도 고율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여타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근거한 對中압박에 동조하며 협조
하기보다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고수(固守)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EU측은 美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 및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 시장에서는 여타국의 다자간 무역주의는 자국우선에 기초한 美고립주의를 압박하여 향후 무역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무역협상과 경기부양
가능한 2가지 시나리오
내주에 있을 美中 양국정상의 무역협상 담판결과 내용에 따라 中정부는 부양정책의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엔 2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관세가 유예 혹은 철폐(撤廢)되는 방향으로 무역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둘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상향조정되거나 全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면전 양상으로 무역협상이 결렬(決裂)하는 경우이다.
추진될 경기부양 정책
前者의 경우 기존 예상대로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정책과 자동차 번호판 발급규제 완화 등 소비부양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반대로 後者의 경우에는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중국정부가 올해
목표(6∼6.5%)한 성장률은 현 상태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2008년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강도 높은 통화정책이 뒤따르고 지방정부 채권발행과 소비보조금 지급확대를 통한 투자와 소비 등 내수중
심으로 강력한 부양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한다. 부연(敷衍)하면 中정부가 목표하는 2016~20년 5년 기간 GDP(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평균치 6.5%를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GDP가 적어도 6.2% 각각 성장해야 한다.
과거 경기부양책 사례
중국이 역대 부양정책을 시행한 2008년과 2012년, 2015년을 보면 그해 당시 실제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전개된다. 특히 2008년에는 통화부문 정책과 재정정책을, 2015년은 금융정책과 경
기부양정책을 함께 실시한바 있다. 다만 中물가지수 상승과 위안貨환율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금리인하 속도는 완만할 수 있으며 이에 올해 GDP 성장률 마지노선 6.2%를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련 기관의 분석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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