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가 당시 냉전시대인 1976년 이후 처음으로 43년 만에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직을 부활시킨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교체에 실패한 미국이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對쿠바 추가 美제재
미국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이 명맥을 유지하는 배경에 쿠바가 있다고 보고 돈줄을 더 바짝 조일 예정이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운송하는 데 쿠바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송 차단은 물론 쿠바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도 포함한다. 이미 美행정부는 미국과 쿠바를 오가는 크루즈선 운항중단과 개인은 물론 단체여행 조건도 강화한 상태이다. 강경파인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턴이 떠난 상황이지만 對쿠바정책은 변함이 없다. 외신들은 對쿠바 추가제재는 내년 美대선을 앞두고 플로리다 주(州)에 거주하는 쿠바계
미국인들의 표심을 잡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망명한 쿠바계 미국인들은 대부분 공화당 성향이라고 한다. 한편 美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원유수송과 관련 러시아 최대 원유회사 로즈네프트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
라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길어야 3개월 내로 추가제재를 단행할 계획이다. 유럽권 통상관계자는 미국의 제재수위가 강해지면서 쿠바와 거래하던 은행들도 몸을 사리고 있으며 스위스, 파나마, 프랑스의 은행들이 자금거래를 꺼리면서 쿠바는 사탕수수나 시가, 럼 산업도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태라고 말한다.
쿠바의 정치체제 변화
1959년 쿠바혁명 당시 주역이던 카스트로의 동지들이 최고통치기구인 국가평의회에서 물러나며 쿠바정계의 세대교체도 가속화한다. 쿠바국회인 전국 인민권력회의는 미겔 디아스 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그
의 임기는 2023년까지다. 명칭만 바뀐 것이고 그가 전에도 국가원수 역할을 한 점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공산당 일당체제도 유지된다. 쿠바는 1976년 토라도 전(前)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총리직을 없
앤다. 대신 국가평의회 의장이 국가수반 역할을 맡는다. 이후 피델 카스트로가 무려 31년간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쿠바를 이끌고 뒤이어 2008년부터 10년간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그리고 지난해 4월 디아스 카넬이 쿠바수반으로 뒤를 잇는다. 다만 라울 카스트로가 공산당 총서기직을 유지하며 사실상의 1인
자 역할을 하고 있다. 쿠바는 지난 4월 개헌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를 다시 둔다.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앞으로 3개월 내에 내각을 책임질 국무총리도 임명하게 된다. 한편 전국인민권력회의는 쿠바 부통령, 새
국가평의회 의장을 각각 선출한다. 또 국가평의회 의원이 종전 31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면서 쿠바혁명 당시 카스트로의 동지들도 평의회에서 물러나면서 줄줄이 통치중심에서 멀어진다. 지난해부터 라울 카스트로는 Socialism(사회주의) 체제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세대별 변화가 필요함을 암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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