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휴전에 불과하다는 시장의 판단에도 무역협상 부분합의를 반영하여 中정부가 美농산물 수입관련 보복관세 면제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中상무부가 1단계 무역협상 합의문 서명을 위해 미국과 조정을 진행한다. 한편 미국의 2가지 무역협상은 향후 분쟁재연 소지는 상당하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부분합의가 단기휴전인 이유
中정부의 對美보복관세 면제조치는 1단계 무역협상 합의를 반영한 내용이며 이는 中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中정부가 지금까지 일정기간에 관련 신청을 접수한바 있지만 미국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가 용이하도록 앞으로는 빈번(頻煩)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하튼 현 상황은 美中 양
국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일시적인 휴전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적절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직접 다루지 못한 점과 둘째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모두 경제, 안보, 인권 측면에서 對中 강경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점 그리고 셋째 갈등국면의 기술문제, 지적재산권
등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증시에서 기대하는 우호적 결과는 미흡(未洽)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美정부는 1단계 美中무역협상 타결(Mini Deal) 이후 중국의 연간 400~500억 달러 농산물수입을 기대하지만 중국의 美농산물 구매
목표 달성은 회의적이다. 실제적인 이행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과거 단기간 내 이와 같은 대규모의 농산물수입 확대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고 명문화된 계약서도 현재는 부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단계 합의(Small Deal)에 따른 경기상황 개선전망이 증시에 크게 반영되나 채권 및 외환
시장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존재한다. 중국이 美측 요구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타 국가로부터 농산물수입의 대폭 축소이다. 이는 다른 무역마찰을 유발(誘發)할 공산(公算)이 크다. 일각에서는 중국은 500억 달러(58조원) 규모의 美농산물 수입이 사실상 필요하
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영국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美中무역마찰은 1단계 합의에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한다. 특히 기술부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무역분쟁의 완전한 해결에 중요한 장애요소가 될 것임을 지적
한다. 다만美中무역협상 부분합의를 기초로 중국의 2020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5.7%에서 6%帶(대) 수준이 될 것으로 상향조정한다.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내년 1월 초에 1단계 무역협정 서명 등 후속업무를 위해 평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정식서명 이후 공개할 계획이다.
◎무역관련 분쟁 재연 여부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 및 USMCA수정안 합의에 도달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율적인 여건보다는 일방적인 협상기조를 전개했음을 고려할 경우에 무역관련
분쟁을 다시 촉발시킬 가능성이 상존한다. 美中무역합의의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만족할지는 불확실하다. 3국 협정(USMCA)수정안도 멕시코와의 노동문제가 존재한다. 이들 협상을 통해 美무역적자가 축소되더라도 베트남 등에서 무역불균형이 다시 늘어나 협상효
과는 의문이다. 한편 AP통신보도에 의하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중국에 억류(抑留)된 자국인들이 석방될 때까지 트럼프 美행정부가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여 중국과 무역협정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현재 중국에는 전직 캐나다
외교관 1명과 기업인 1명이 억류된 상태이다. 이들은 캐나다가 통신장비사업체 中화웨이의 재무책임자이자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인 멍완저우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구속하자 보복성으로 中당국에 의해 구체적인 혐의점 없이 억류된 것이며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접촉도 차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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