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확대와 관련 美대통령의 책임론이 급부상한다. 이럼에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의 對中무역적자를 나타낸다.
美정부의 정책실패 요인
무역통계에서 美무역적자(상품수지적자)가 사상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작년 상품수지 적자는 8,913억$(1,007조원)이며 對中무역적자도 4,192억$(473조원)로 전년대비 11.6% 급증한다. 이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점을 둔 정책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한마디로 美정부의 정책실패다. 요인은 이렇다. 첫째 정부출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와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쓴 탓이다. 둘째 달러정책의 변경이다. 작년에는 초반 달러약세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강세 정책으로 급선회하여 對中무역적자가 늘어난다. 셋째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美中양국 상호간의 소득격차가 워낙 커 보복관세 부과 이후 中수출품의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미국은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수입금액이 더 늘어난다. 이에 보복관세가 핵폭탄 아님이 입증된 셈이다.
美달러정책 방향
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진 美대통령은 공생보다는 이기적 게임을 즐긴다. 이에 우려되는 사항은 향후 美달러정책 방향이다. 다시 말해 달러정책을 재평가해 달러강세에서 약세정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금리인하 압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변경과정에서 파월 美중앙은행(FED)
의장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출범 직후 추구한 달러약세를 다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美수출입 구조로 무역적자가 개선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초기단계에선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J커브 효과」로 무역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J커브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초기에 적자가 늘어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흑자단계로 전환한다.
美교역국의 대응방식
미국은 환율조작국 늘리려고 시도한다. 여기에 한국 등 美교역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2가지다. 첫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즉 달러약세에 대응해 자국통화 가치를 떨어뜨린다. 다른 하나는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대응방식으로 脫달러화 추구이다. 이는 화폐발행차익 축소 등을 감안하면 기축(基軸)통화국인 미국이 받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력적인 이론의 존재
종전의 트리핀 딜레마를 정면으로 반박(反駁)하는 매력적인 이론이 존재한다. 이는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시장에서 주목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핵심은 물가에 문제가 없는 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우려하지 말고 달러를 찍어내 써도 별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참고로 트리핀 딜레마란 유동성과 신뢰도 상호간 상충(相衝)관계를 말한다. 부연(敷衍)하면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통화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외부채 증가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져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완화
1년에 2번 4월(상반기)과 10월(하반기)에 발표되는 美재무부의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국가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2016년부터 적용해온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이 너무 엄격해 올해 상반기(4월)부터 완화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완화적용 될 1988년 종합무역법
규정에 의하면 대규모 경상흑자, 유의미한 對美무역흑자 중 하나만 걸리더라도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중국, 한국 등 對美흑자국이 바짝 긴장한다. 참고로 환율조작국 지정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며 의회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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