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지표와 시급한 문제

◎韓소비자물가 상승률

OECD기준 최하위

OECD는 작년 韓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통계집계 이후 최저인 0.4%에 그쳐 36개 회원국에서 33위로 평가한다. 이는 2년 만이며 한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곳은 그리스(0.2%)와 포르투갈(0.3%)뿐이다. 스위스프랑화의 가치절상으

로 스위스(0.4%)는 한국과 같다. 1990년대에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0.5%)도 한국보다 높다. 2017년 韓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15위이지만 2018년 26위(1.5%)로 낮아지고 작년엔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민

간경제의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OECD 기준 근원(根源)물가상승률도 낮아진다. 부연(敷衍)하면 2017년 13위(1.7%)에서 2018년 19위(1.2%), 작년에는 29위(0.7%)다. 전문가들은 올해 1월 韓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로 반등하지만 신종감염증 확산에 국내소비가 줄면서 다시 낮아질 수 있음을 예상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 관련 2020년 OECD경제전망을 나타낸다.

◎韓성장률 전망치 하향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이 수요충격으로 이어지면 올해 韓성장률이 2%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신종감염증 확산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사스, 신종 Flu, 메르스 사태 대비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지만 신종코로나가 직접적으로 中경제에 타격을 미치면 전염병 자체가 아무리

中내부에 머물러도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가 중국에 수요충격으로 작용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하면 중국과 세계의 수요와 교역 회복을 저해(沮害)할 것이며 이에 연관도가

큰 한국도 對中수출 감소로 올해 수출회복 및 제한된 경기회복이 무산(霧散)될 수 있다. 부연(敷衍)하면 韓수출은 제로(Zero)성장에 머물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에 머물 전망이며 더 나아가 韓내부에서까지도 수요충격이 발생하면 민간소비와 경제성장률이 2%에 미달(未達)할 위험도 존재한다.

◎시급한 정부규제 완화

혁신기업 육성

국내 금융위원회의 올해 추진할 중점과제는 혁신기업 육성 관련 프로젝트다. 여기엔 정책금융, 민간금융 상호간 조율과 투자, 대출, 보증 등 스타트업에 종합금융 지원이 포함된다. 그러나 벤처현장 반응은 별로다. 제2 벤처붐 정책과 자금지원도 좋지만 현장에서 그보다 급하고 필요한 건 규제완화라는 입장이

다. 금융위에서 작년 규제 샌드박스 등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맞출 기존 금융규제 틀이 많아서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허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금융부문이 그렇다. 게다가 대형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금융규제 장

벽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만 기다리면서 개점휴업 상태이며 의안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증권업은 물론 Fin-Tech도 혁신속도가 지지부진(遲遲不進)하다는 평가다. 디지

털은행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Fin-Tech 강자로 급성장한 동남아시아 최대의 차량호출 및 공유서비스 모빌리티 기업인 그랩이 한국과 다른 점은 기존 규제나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영역이 있어도 서비스 활성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부당국이 함께 규제를 마련해 온 점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