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의 속성
자본주의 경제에선 시장원리가 우선이고 대중영합주의(Populism)식 경제운용 논리는 필요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한계가 있다.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주체는 정부도 가계도 아닌 기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親기업정책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초우량기업은 세계화와 신기술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반면 여타 기업들은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 이는 소득양극화를
초래한다. 최근엔 과거처럼 머리(일류기업)의 생산성 호황이 꼬리(여타기업)로 연결되지 않는다. 기업이 기계화•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일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자동화부문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대기업과의 격차가 향후 축소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결국 이들 요소는 가계의 빈부격차 확대로 이어져 평균 생활수준을 악화시킨다.
성장 Paradigm의 전환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이상과 냉혹한 한국경제의 현실 사이에서 ｢J노믹스｣가 방향을 잃고 있다. ｢J-Nomics｣는 소득중심성장의 촛불정부 경제정책 기조이다. 이는 실물투자에서 사람중심 투자로 성장패턴을 전환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허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정책의 부작용과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중대한 기로(岐路)에 직면함으로써 기업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로 방향을 선회한다.
위 그림은 참조용이며 한국의 GDP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2010~2018년). 2012년부터 최근까지 2~3%대의 성장률로 정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년도(2019년)에도 2%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 추이와 유사한 면이 존재한다.
촛불정부의 핵심경제정책
과거엔 실물자본 투자패턴과 양적위주의 성장이 중심이 되어 가계•기업, 대기업•중소기업, 내수•수출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 촛불정부는 출범 초반에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바 있다. 물론 핵심정책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이다.
내건 기치(旗幟)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여 성장과실의 가계로의 전달, 경제주체 상호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을 위한 공정경제의 추진, 3%대의 지속가능한 성장능력의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의 추구이다. 실천방안으로 정부는 재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52시간 노동시간제 확립 등 중점정책을 잇따라 추진한다. 출범 초기에만 해도 세율 인상을 단행하여 지나치게 재정에 의존한다는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Global경제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국내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황이 악화로 가고 있다.
촛불정부의 경제 현주소
올 들어 일자리 사정 특히 청년실업률(10.5%)이 급속히 악화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가 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反撥)이 확산되면서 정부정책에 급제동이 걸린다. 급기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 정부의 경제팀은 무게중심을 혁신성장 쪽으로 이동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의 확대, 국가차원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총체적 경제난 앞에 물질에서 사람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창한 초기의 개혁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회•경제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회귀(回歸)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 진보지식인 진영은 반발하면서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가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촛불정부가 출범 2년차에 보수와 진보 兩진영 모두로부터 협공을 받는 형국이 된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성장세가 약화되면 소득과 분배의 문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 결국 규제개혁과 기업투자의 확대를 통한 성장에 방점(傍點)을 두면서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특히 저소득층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조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대응책일 것이다. 경제현실은 냉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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