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에 대해 SGI는 투자부진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즉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韓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으며 올해 전망치는 2.5%로 본다. 이는 생산인구 및 근로시간 감소
로 노동투입이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자본축적이 둔화되면서 단기적인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전망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1)편 그림에서 보듯이 2018년, 2019년과 같은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생산성 둔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2020~24년 잠재성장률은 올해의 절반수준인 1.2%로 추락할 것이 예상된다.
민간투자 확대 유인책
최근 한국의 투자급감은 선진국의 양호한 투자증가와 대조적인 모습이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감세정책, 적극적 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부문의 혁신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기업소득 감소, 대외적인 수출환경 악화, 구
조조정 지연 등으로 민간투자가 부진한 韓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투자를 되살리는 게 최대과제이다. 상술(詳述)하면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2.5%)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 투자확충이 필
요하다. 이럼에 따라 SGI는 민간투자 확대 유인책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세제 지원강화, 국내산업 구조조정,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提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인하
첫째 기업소득은 줄어드는데 국내의 법인세율이 인상된 점이다. 기업소득은 2015~17년 평균 12.9조원에서 2018년 −35.4조원으로 급감하면서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어들고 2018년 기준 영업잉여는 −6.1조원, 재산소득은 −10.1조원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현행 25%) 등으로 직접세 부담
은 13.2조원으로 늘어난다. 부연(敷衍)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법인세는 하락한 반면 한국의 법인세는 인상되어서 경쟁국 수준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주고 선진국처럼 무형자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호적인 세제지원 정책마련이 필요하다(친기업정책).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법인세율을 나타낸다.
수출환경 개선
둘째 악화된 수출환경도 걸림돌이다. SGI 분석에 의하면 갈수록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련 전쟁으로 인한 교역감소 등 Global 수요둔화로 인한 수출의 감소는 국내 설비투자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연(富衍)하면 한국의 경우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 상호간 상관관계는 0.64로 매우 높으며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함에 따라 설비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구조조정 추진
셋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지연문제다. 전기전자, 기계 및 운송장비 등 국내 주력산업들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하고 21세기 4차 산업시대의 신(新)성장산업은 미흡함으로써 한국의 투자 한계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를 이끌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정보통신)투자마저 감소세로 전환한 상황이지만 이를 보완할 신규 투자를 촉진시킬 신(新)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규제환경 개선
넷째 요구되는 규제환경 개선문제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OECD 상품시장 규제순위(30위), 주요국 진입관련 규제순위(38위)가 하위권일 정도로 규제장벽이 높다.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되고 민간부문의 혁신투자 촉진을 위해 네거티브 및 사후규제 확대, 적극행정 등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정책의 예측가능성
다섯째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提高)측면이다. 작년부터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올해는 금융위기 이후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처음으로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투자부진이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지 않도록 정부는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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