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기술 분쟁이 향후 정보기술 활용의 양극화를 유발(誘發)할 가능성이 증대한다. 한편 멕시코와 미국의 양국정부는 정치적 입장보다는 보호무역주의의 폐해(弊害)를 억제할 필요가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엄포
지금은 비록 美中 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여 관련 협상을 진행하지만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미 中수입품에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對中경고장을 날린 상태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폭탄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 양국이 지금까지 서로 부과한 최고 관세율은 25%인데 이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압박(壓迫)이다. 부연(敷衍)하면 이미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中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 3,250억 달러 中제품에도 추가로 25%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美中기술 분쟁과 양극화
기술냉전의 격화
시장에서는 美정부의 자국內 中화웨이 통신장비 사용금지 조치 및 동맹국을 향한 관련 촉구가 美中무역 분쟁을 넘어 全세계 기술냉전으로 격화(激化)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美정부의 中화웨이 제한조치(국가안보 명분)
는 관련 中기업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이럼에 따라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 벗어난 중국산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향후 정보보안이 더욱 취약(脆弱)해질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IT영역의 양극화
일대일로 관련 中국부펀드 투자를 제공받는 국가들은 균형외교 중요성이 증대한다. 부연(敷衍)하면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中화웨이 장비와 기술을 자국內 5G(세대) 이동통신망 구축(構築)에 전면(全面)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5G Infra 및 정보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中화웨이 기술을 억제(抑制)하더라도 보안영역을 비롯한 시장선점 효과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배타적(排他的) 정보기술(IT) 영역을 양극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新무역관계와 보호주의
미국의 손실로 귀결
미국은 멕시코와의 불법이민 관련 정책합의에 따라 예정된 관세부과를 무기한 연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역정책으로 여타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美요구를 멕시코가 전면(全面)수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시한
다. 이유는 멕시코산(産) 수입제품에 대한 美관세부과는 자국(美)에 손실로 귀결(歸結)될 것으로 전망되어서다. 부연(敷衍)하면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미국은 멕시코와 20년 이상 교역을 지속하며 형성된 공급網(망) 등으로 멕시코産 수입제품에서 40%정도가 美중간재로 구성된다.
비용 상승분의 전가
美대통령의 실질적인 멕시코에 대한 위협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이민정책이다. 하지만 멕시코産 수입품에 대한 美관세부과로 미국의 소비자, 기업 등에 비용 상승분이 전가(轉嫁)된다. 이는 매년 281억 달러 정도로 추산한다. 트
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과 관계없이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다수 동맹국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관세부과에 대응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는 新무역협정(USMCA) 체결이후 형성된 新무역관계가 양국 정부에도 중요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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