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소강국면인 미국과 중국의 실질적인 무역葛藤(갈등) 요인은 엔진과 같은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여부이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하자는 의견에는 반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실질적인 美中무역 갈등 요인
최근 일부 언론은 트럼프 美행정부가 美기업의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엔진수출을 막을 수 있음을 보도한다. 이는 양국무역 갈등의 핵심원인이 대두(大豆) 등의 농산물 수출이 아닌 항공기 엔진과 같은 첨단기술 제품 수출로 인한 기술
유출 여부임을 시사(示唆)한다. 트럼프 美행정부가 경제의 피라미드에서 최상단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얼마나 강력한 조치를 구사(驅使)할 것인지는 미지수(未知數)이다. 전기(前記)한 내용 관련 이해관계의 충돌은 무역적자에 대한 논쟁과 달리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희소금속 생산협력 체계 구축
전기자동차 모터 등에서 희소금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제품 조달에서 中의존도를 탈피(脫皮)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호주, 일본이 희소금속의 생산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構築)한다. 아울러 미국은 국방부문의 中의존도를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희소금속 광산이나 제련공장에 보조금 지급을 검토한다.
美국가안보와 中무역제한
트럼프 美대통령은 여타국이 美제품 구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국가안보가 이용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며 중국의 美항공기 엔진구입을 희망하며 아울러 무역제한은 美제품 수요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뿐이라고 표명한다.
이는 최근 여러 美언론들이 美정부가 中기업에 대한 GE의 항공기 엔진판매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된 반응이다. 일부에선 항공기부품 수출이 美보잉의 경쟁사를 이롭게 하거나 中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中합의 준수와 추가 신청접수
中정부(국무원)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오는 3월 2일부터 中국내 기업들이 696개 美수입품에 추가 관세면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가능 공시목록에는 돼지고기, 쇠고기, 대두,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이 포함되며 승인 시 1년 간 면
제한다. 한편 美재무부 고위관계자가 중국은 코로나19 확산과 무관하게 무역협상 1단계 합의내용을 준수할 거로 예상하며 中경제는 2020년 1분기에 부진(不振)하지만 향후 V자 회복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기본 시나리오라고 지적함.
미국과 인도의 무역마찰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인도정부가 향후 미국과 무역관련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의 무역분쟁이 촉발될 우려가 대두한다. 이는 인도 모디 총리가 중국과 같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반면 자국기업
보호에 주력하고 주요 지지층인 중소업체 지원을 중시해서다. 인도정부는 과거 세계화를 지지하지만 최근에는 다수 수입품 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다자간 무역협정 가입에도 소극적이다. 한편 美무역대표부(USTR)는 2019년 인도의 Make-in-India 프로그램과 무역정책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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