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합의안을 통한 질서 있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英의회가 브렉시트 협정의 신속처리 계획안을 부결해서 10월 말(末) 이탈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며 한편 영국은 의회해산을 단행하고 총선을 실시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불확실한 향후 관계설정 /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 Brexit 관련 전문가 입장 / 10월 말 Brexit 사실상 불가 / 향후 영국의 전개상황 전망 / 선거국면 본격돌입
불확실한 향후 관계설정
英의회가 Brexit 관련 신(新)합의안을 통과시켜도 英국내의 내재된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수년 동안 남아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2년으로 예상되는 전환기, 또 그때까지도 협정을 맺지 못할 경우 과거 브렉시트 협상과 마
찬가지로 또 다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은 영국과 EU측 상호간 향후 관계설정에 관한 협상이 남아있어서다. 그런데 관계설정 관련 신(新)협상 자체가 브렉시트 협상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 불확실성이 영국을 짓누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전문가들은 2016년 Brexit 국민투표 이후 지난 3년 반 동안의 혼란을 야기(惹起)한 연이은 협상과 정치공작들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수년을 이어갈 것을 우려한다. 그래서 英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여부는 그저 첫 번째 관문
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영국은 2016년 6월 당시 총리이던 데이비드 캐머런이 정치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라는 모험을 강행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민들이 Brexit에 찬성하면서 이후 이
례적인 혼란상황에 처한다. 이럼에 기업들은 투자관련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가계부문 역시 온갖 의사결정 즉 살아갈 집 구매부터 이직(離職), 심지어 휴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불확실해서 미래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영란은행 등 입장
영란은행(BOE)은 지난 10월 초순 보고서에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기업투자, 英자산의 가격, 외국인들의 英자본이동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다. 한편 유럽개혁연구소 등 일각에선 브렉시트 국민투표 최대 희생부문은 기업투자이며 브렉시트가 광범위한 투자파업을 초래(招來)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Brexit 관련 전문가 입장
전문가들은 지난 10월 말(末)로 일단 정해져 있는 브렉시트 마감시한 전(前)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기(前記)한 불확실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이는 그저 이혼합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영국이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교역할지, 투자할지, 어떻게
살지 등과 같은 모든 협정들은 여전히 협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부연(敷衍)하면 일각에서는 영국은 2008년 미국發(발) 금융위기 이후 이미 10년에 걸친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는데다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영국과 전(全)세계 사이의 교역투자에 드리운 불명확성은 이제 그저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서
앞으로 수년 동안 英성장을 틀림없이 잠식(蠶食)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결코 간과(看過)할 일이 아님을 지적한다. 자주 거론되는 사례는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의 경우인데 이는 무역협상에 7년이 걸리고 이를 비준하는데 다시 1년이 걸린바 있으며 그때까지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다른
일각에서는 존슨 전(前) 英총리의 브렉시트 신(新)합의안 의회통과가 불확실성 일부는 제거할 수 있겠지만 전부를 제거하지는 못하며 특히 질서 있는 브렉시트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제 및 정치 전망 시나리오 범위를 극적으로 좁혀
관련 불확실성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브렉시트 최종형태에 대한 불확실성을 종식(終熄)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지적한다. 부연(敷衍)하면 향후 영국과 EU(유럽연합)간 경제적 관계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게 되며 이는 전환기 내내 기업관련 활동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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