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선 소비 등 4월 경제지표가 좋아진 것으로 보도한다. 여하튼 한국의 2019년 1Q(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마이너스(−) 0.3%이다. 이는 역성장이다. 문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평화가 경제라고 자주 언급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퇴하는 국내경제를 보면 국정운영 순위를 평화보다 경제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역(逆)성장 관련 내용 / 逆성장의 특징 / 궁색한 정부해석 / 날카로운 정책비판 / 부적절한 금리인상 / 정부의 나아갈 길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GDP성장률 추이를 나타낸다. 2018년은 예상수치와 부합하지만 2019년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망치가 낮춰지고 있다(한은기준 2.5%). 하지만 현 정부는 당초 성장률 전망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역(逆)성장 관련 내용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 1Q 성장률이 작년 4Q 대비 역(逆)성장한다(−0.3%). 이는 −3.3%를 기록한 지난 2008년 4분기(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에 올해 1Q 美 GDP성장률은 3.2%(前분기대비 연율 환산)이며 이는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이며 작년 4Q 2.6%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중국은 6.4%(전년 동기대비)로 작년 4Q와 같은 수준이며 이
는 5%대 수준으로 추락할 것을 예상한 정부 전망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한국수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며 국내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美中(G2)경제는 깜짝 성장일 정도로 양호하다. 이럼에 미국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이른바 슈퍼 비둘기 기조로 불리는 금리인상 및 채권매각 종료 등 선제조치를 내놓은 美중앙은행(FED)이 무색할 정도라고 한다.
여하튼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경제대국 G2 경제의 예상외의 호조는 1Q 마이너스(−) 역성장이 한국의 내부요인에 더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Global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성장률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다. 한 예로 노무라 증권은 한국의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1.8%로 0.6%를 내린다. 심지어 1.5%까지 내린 곳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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