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하순 유럽 의회선거가 실시한바 있다. Populism 정당의 약진으로 유럽연합(EU) 통합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편이다. 한편 이탈리아(伊)의 재정불안 우려는 연정(聯政)형태의 정치여건 고려 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U 통합의 불확실성
Populism정당의 약진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우파인 국민당과 중도좌파 사회당은 1당과 2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과반확보는 실패한다. 반면 난민사태와 영국의 유렵연합 이탈(Brexit) 논란 등을 경험하며 유럽전역에서 反EU 정서가 확산한다.
관련 여파가 이번 선거에도 반영되어 反EU를 주장하는 대중영합주의정당들이 의석수 증가로 약진한다. 이럼에 따라 유럽지도부가 대거 교체될 예정이어서 향후 EU의 중요정책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위기대응능력의 저하
이번 의회선거에서 특히 극우정당들의 의석확대로 인하여 지난 20년 동안 최대정당으로 EU 통합을 강조하던 유럽국민당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EU 통합과 위기대응능력 저하(低下)를 초래할 소지가 존재한다. 이럼에 중도우파 중심의 Big Tent(여러 정치세력을 아우르는 연합체)는 다양한 의견대립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伊의 재정불안
재정협약의 위반
최근 시장에선 정치불안의 伊(이탈리아)가 유럽연합의 재정협약을 위반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는 연립정부(聯政)를 구성한 주요 정당이 유권자 지지를 위해 복지위주의 재정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민의 지지율이 점차 상승하는 League(동맹)黨을 이끌고 있는 살비니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럽연합(EU) 재정협약도 위반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지기반의 확보
오성운동의 디 마이오 부총리도 약화되고 있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정의와 책임 등을 내세우며 좌파성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립정부를 구성한 이들 정당은 대규모 부채, 성장둔화 등의 구조적인 경제문제 해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지기반 확보에 초점을 둔다. 일부에서는 연립정부가 해체(解體)할 경우 다가오는 9월 조기총선을 관측한다.
新경제정책의 부재
前記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선 새로운 경제정책을 표방(標榜)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다른 정당이 부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공공부채 축소를 위해 2020년 200억 유로(26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 등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상황을 고려할 경우 실제적인 이행여부는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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