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대립과 통화정책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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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책 관련 미국의 집권여당과 야당이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중국은 통화정책에 있어서 미국과는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다.

  • 美경기대책 결렬여부

美집권여당 공화당측 일각에서는 추가 경제대책법안 미(未)합의 시 결렬(決裂) 가능성을 제기한다. 美행정부와 야당인 민주당의 협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편 美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은 경기대책 법안의 규모와 기간이 초점임을 언급한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합의 결렬 시 급여稅(세) 징수정지 등 단독으로 경기대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측은 3.4조 달러(4,08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주장하지만 美정부측의 美므누친 재무부 장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 감염확산으로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美재무부가 코로나19 대책비용 조달을 위해 1,120억 달러(134조원) 수준의 장기국채 입찰을 추진할 방침이다.

  • 美경제의 회복시점은

경제활동이 중국발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기 직전인 올해 2월 수준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지적한 美클라리다 연준(FED) 부의장은 세계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많아 경제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경기는 2021년 말(末)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美댈러스 연방은행 카플란 총재는 코로나19 재(再)확산이 경기회복을 저해(沮害)하고 있다면서 이에 의회차원에서 실업급여 특례조치 연장 등 추가 경기대책 시행 주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참고로 2020년 7월 美ISM(공급관리자협회) 서비스업 경기지수는 58.1이며 이는 직전 6월(57.1)과 예상치(55.0)보다 높다. 한편 동년 7월 美민간고용증가(만 명)는 16.7이며 이는 직전 6월(431.4)과 예상치(150)보다 크게 낮다. 동년 6월 美무역수지(억은 수준이다.

  • 美中통화정책 방향성

美中대립이 격화일로이지만 양국은 통화정책에서도 상반된 방향성을 채택한다. 코로나19 감염확산에 직면하여 中인민은행(Central Bank)은 여타국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 완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후 추가 부양책에는 미온적(微溫的)인 측면이 존재한다. 즉 인민은행측은 中경기상황을 판단할 경우 자국의 경제회복 진행이 순조로우며 이럼에 따라 통화정책 완화를 강화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다. 또한 추가 대책은 부동산과 증시의 버블(Bubble)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유럽국가에서 시행한 마이너스금리 등의 도입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부연(敷衍)한다. 분석기관에 의하면 경기부양 필요성과 미국과의 대립으로 파생되는 금융제재로 중국은 해외자금 조달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은 높은 금리수준이 유지되어야 자본유출(流出) 우려가 약화될 수 있어 현재의 정책기조는 금융시장 안정에 명분을 부여(附與)한다.

  • 홍콩우대조치 美폐지

홍콩당국은 美달러화와의 연동제(Peg System)로 홍콩달러화의 변동 폭은 1달러당(當) 7.75~7.85 홍콩달러로 설정한다. 이에 美달러화에 대한 변동 폭 상한에 도달하자 홍콩금융관리국이 해당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11.6억 홍콩달러(원화 1,786억, 1홍콩달러=154원) 매각(매도)을 실행한다. 한편 트럼프 美대통령에 의하면 홍콩에 대한 美우대조치 폐지는 美증권거래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간 홍콩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에 걸쳐 많은 사업영역을 차지하지만 홍콩(국가)보안법 시행(2020. 7. 1)으로 우대조치를 폐지하여 더 이상 비교우위가 높은 거래소로서 위상(位相)을 갖지 못할 것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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