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유럽의 주요국과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기부양 관련 의견차이가 정책담당자 사이에 존재한다.
이견이 존재하는 ECB 통화정책 완화
최근 금(金)가격이 2011년 역사적 고점인 1,860달러를 넘나들면서 金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金값이 오르자 해외 주식시장에선 金광산 관련주가 金의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하며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한편 유럽
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와 양적완화책인 긴급자산매입 규모를 유지한다. 부연(敷衍)하면 예금금리(−0.5%)와 QE(Quantitative Easing)규모(1.35조 유로=1,755조원)를 기존과 동일수준으로 결정하여 낮은 차입비용을 유도한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확산이 진정되
어 도시봉쇄(封鎖)가 완화되고 있어 ECB의 추가 통화정책 완화압력이 다소 저하(低下)한다. 한편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회는 ECB내 긴급자산매입 규모의 전액사용을 주장한 라가르드 총재가 모든 위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음을
표명한다. 부연(敷衍)하면 유럽중앙은행 슈나벨 이사 등은 경기가 개선될 경우에는 긴급자산매입 부분을 전액사용하기 전(前) 종료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참고로 2020년 5월 유로 존(Euro Zone, 유로화사용 19개국)의 무역수지(억 유로)는 80이며 이는 직전 4월(16)수준보다 높고 예상치와는 부합한다.
경기부양방안 관련 美지도부 충돌
월가(Wall Street)의 전직(前職)임원인 美므누신 재무장관과 美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한폐렴) 대응용 4차 경기부양책 방안을 놓고 충돌한다. 후자(後者)는 급여 관련 세금 인하안이 4차 경기부양책에 포함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전자(前者)
는 다음 경기부양 방안에 개별적인 부양책과 실업수당의 확대로 맞서고 있으나 美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연(敷衍)하면 추가부양책 관련 美민주당은 앞서 최고 1.3조 달러(1,560조원) 규모로 논의되고 있음을 밝히지만 이는 과반이상을 차
지하여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 지난 5월 통과시킨 총(總) 3.5조 달러(4,200조원)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민주당은 주(州)와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과 실업보험 수당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 집권여당인 공화당이 반대하는 등 경기부양 관련 Package Act(Cares Act) 세부사
항에 대한 의견차이가 그대로 존재한다. 오는 11월 美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美대통령과 美행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당선가능성이나 재선을 위해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줘야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여하
튼 추가부양책 협상에서 관련 방향에 대한 의견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美행정부 내(內) 재무부와 국가경제위원회는 물론 정치권에서 여당인 집권당(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양측은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또 다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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