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Government)의 역할 /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 감세정책에 주력하는 이유 / 법인세 인하를 하는 이유 / 조세수입과 세율(래퍼곡선) / 적정세율 논란 / 필요한 親기업정책
〇정부(Government)의 역할
재정지출을 수단으로 경기부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커야 한다(Big Government). 특히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국가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은 경기부양 행위주체가 개인 및 기업 등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론(Small Government)과 부합되는 측면이 존재해서 경제발전단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〇경제정책의 우선순위
지난해 연 초 美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도 경제정책 우선순위가 통화에서 재정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는 실물경기가 본래의 궤도에 오르지 못한 여건에서 금융위기 이후 풀린 과잉 유동성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거품이 우려돼 더 이상 금융완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게 원인이다. 미국은 통화에서 재정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이미 완전히 바뀐 상태다. 올해 말로 양적완화를 마무리하는 유럽도 역시 재정정책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1단계 금융완화를 추진한 일본의 아베 노믹스도 2단계 재정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중이다. 중국도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과다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등의 문제는 유동성을 조이는 금융긴축으로 잡아가지만 그 후유증에 따른 경기는 재정정책으로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韓정부도 경기부양 수단으로 한계에 봉착한 금리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선택한 방향은 맞다. 선진국의 출구전략 즉 긴축추진 등으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고 다른 국가에 비해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해서다. 부연(敷衍)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평가한 한국의 재정 건전수준은 신흥국 위험수위인 70%의 절반을 조금 넘는 40% 안팎으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주로 증세로 마련한다는 점은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이다.
〇감세정책에 주력하는 이유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전통적인 총수요 진작책(케인지언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감세를 통해 경제주체 특히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성장률과 재정수입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Supply-Side Economics(공급중시정책)이다.
1980년대 초반 美레이건 정부 시절 추진한 바 있다(일명 레이건 노믹스). 종전과 다른 점은 재정지출보다 세금감면에 더 주력하는 것이다. 여기엔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구축효과(驅逐效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국채발행을 통해 공공지출을 늘리면서 경기회복을 도모하지만 상승한 시장금리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감소
하여 회복효과를 상쇄(相殺)하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상호간 성장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Global경제의 성장추진력으로 간주되던 세계화를 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긴바 특히 미국처럼 세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떨어진 점이 이를 방증한다. 경기부양 정책에서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순위에 둔다. 직전의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Re-shoring(환류)정책을 트럼프 정부가 오히려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종국적으로 여기에 있다. 참고로 Re-shoring이란 세계화 목표인 아웃소싱의 반대되는 개념인바 해외에 나가 있는 美기업(외국기업까지 포함)을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국 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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