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나 유럽 등 전(全)세계적으로 마이너스(−)금리가 점차 확산하는 금융환경은 세계경제가 미지(未知)의 영역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美재정수지의 적자증가로 무역수지적자를 포함한 쌍둥이적자 문제가 재(再)부상한다. 그리고 美시장으로 中자본 유입제한과 美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인하 정지여부 문제가 최근 쟁점으로 부각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中무역전쟁 장기화 여파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0%이며 이는 1992년 이래 2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美경제 역시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부연(敷衍)하면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은 현재 세계경제 침체
우려 속에서도 그나마 2%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1%대로 하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상호 피해가 불가피한 Negative Game의 美中갈등 장기화 여파로 실물경제부문 곳곳에서 나타나 중국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
면서 무역전쟁 당사국인 미국도 관련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미국의 성장률(전 분기 대비 연 환산)은 올 들어 1분기 3.1%, 2분기에는 2%, 3분기 예상치 1.6%를 웃도는 1.9%로 둔화된 점을 고려하면 하강추세는 더욱 가파를 수 있다는 전망이 경제포럼 등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다.
빨간불이 켜진 美소매판매
지난 9월 美소매판매는 전달 대비 0.3% 줄어 올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실제 최근 미국에선 자국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시장의 흔들림이 나타난다. 美中무역전쟁 장기화로 제조업 위축현상이 이미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소비마저 감소세로 돌아섬은 美경제에 빨
간불이 켜진 신호로 해석한다. 게다가 앞으로도 소비를 추가로 위축시킬 위험(Risk) 요인이 존재한다.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제품에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추가관세의 부과대상에는 소비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美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을 의미한다.
무역협상의 핵심적인 쟁점사항
경제대국(G2, Great Two) 美中양국은 지난 10월 무역협상에서 Mini-Deal(1단계 합의)에 도달한다. 이는 당초 10월 15일로 예정된 2,500억 달러(290조원) 규모의 中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기존 25%→30%)을 보류하고 중국은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美농산물을 구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렇더라도 美中
갈등국면이 끝난 것으로 단정하긴 이르다는 평가이다. 이유는 핵심적인 쟁점사항인 지식재산권 도용(盜用), 기술이전 강요, 중국의 자국(自國)산업 관련 보조금 지급,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中시장개방,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 합의
내용의 이행강제 장치 등을 놓고 양국이 언제든지 재(再)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오는 12월 15일부터 中제품에 대해 1,600억 달러(186조원) 규모에 1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은 그대로 놔둔 상태이다. 향후 양국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일단 보류한 관세율 인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과 미국의 GDP성장률 흐름을 나타내 비교한다.
美시장으로 中자본의 유입제한
모건스탠리 캐피탈인터내셔널(MSCI)측은 中자본의 美유입제한은 세계시장에 부정적 여파가 큰 편으로 주장한다. 이유는 미국이 자본흐름의 규제강화를 시행할 경우 여타국도 동조(Coupling)할 가능성이 높아 세계경제의 성장과 번
영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원동력을 차단(遮斷)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美상원의 루비오의원은 MSCI가 지수에 포함되는 中기업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음을 지적하지만 MSCI측은 자기회사는 투자기업이 아니라 Global 시장에서 매매 가능한 금융상품을 투자자에 제시하는 중개자에 불과하다고 언급한다.
美연준(FED)의 추가금리 인하여부
시장의 일각에선 10월 美 FOMC가 추가 금리인하 정지여부의 갈림길이 될 거로 예상한다. 이유는 연내 더 이상 금리인하 결정이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세계경제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여건을 긴축모드로 전환함도 불필요한 위험요소라는 평가도 상존한다. 이에 의도하지 않은 선제지침의 Hawkish(매파)적 견해에 美연준(FED)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FED가 목표(2%)에 미달한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는 점과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력도 향후 부담요소이다.
美쌍둥이(무역+재정)적자의 재부상
美재무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美재정적자액은 9,840억$로 전년(7,790억$)보다 26% 정도 확대된다. 이는 7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中수입품 관세로 관련 수입이 70% 늘지만 재정지출과 국채지급 이자
등이 증가한 탓이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美의회예산처 추계로 1조 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美재정적자의 1조 달러(1,160조원)시대 도달을 의미하며 사상최대 무역적자와 함께 쌍둥이적자를 재(再)부각시켜 중장기적으
로 달러화시세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한다. 美쌍둥이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과소비와 과잉투자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나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미국이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으며 세계에서 이를 인식함에도 美경제에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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