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덩샤오핑은 50년간 1나라 2체제 유지라는 세기의 묘책으로 사회주의로의 편입을 두려워한 홍콩인과 시비(是非)를 걸고 싶은 서방국가를 설득한다. 하지만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홍콩)가 그림자에 드리워진다.
홍콩의 아픈 역사
홍콩의 역사는 아프다. 이유는 오래 전에 아편전쟁 패배로 英지배를 받아서다. 그러다가 개혁, 개방을 주창한 中덩샤오핑이 내놓은 신의 한수(일국양제, 一國 兩制)를 명분으로 내세운 중국은 199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2047년 7월 1일까지 홍콩인에 의한 지배, 영국이 만든 사회시스
템의 유지,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치적인 사회건설을 약속한다. 그러나 예견한대로 사회주의 중국과 150년 자본주의 홍콩의 2체제는 충돌한다. 양국의 신뢰붕괴(崩壞)는 2014년 우산(Umbrella)혁명으로 표면화하고 홍콩인의
격렬한 저항으로 대변되는 2019년(작년) 송환법률 반대가 반중(反中)시위로까지 확산되며 6개월간 지속되자 中정부가 초강수인 홍콩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여−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2020년(올해) 5월 말(末) 中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홍콩(국가)보안법을 가결시킨 지 한 달여 만에 시행에 돌입한다.
홍콩의 국가보안법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부칙 3항에 삽입되는 홍콩(국가)보안법은 올해 6월 30일 제13기 3차 中전인대(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안이며 골자(骨子)는
홍콩 내(內) 반(反)정부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집행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주요 사건의 관할권은 中정부가 갖으며 홍콩 내(內)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부연(敷衍)하면 홍콩(국가)보안법은 외국세력과의 결탁(結託), 국가분열, 국
가정권 전복(顚覆),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하고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강력히 처벌한다. 이는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에 빠진 홍콩의 민주체제 종말(終末)을 의미하며 새로운 공포시대의 서막(序幕)으로 분석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홍콩의 중국화 추진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의회인 입법회의(한국의 국회격임)를 통해 제정된다. 하지만 국방·외교 등 홍콩정부의 업무범위 밖의 법률에 대해서는 中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정부와 협의해 추가, 삭제할 수 있다. 영국과 체결한 홍콩반환 협약의 일정대로라면 일국양제(一國 兩制, 한 국가 두 체제)는
2047년까지 홍콩에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면 아직 27년이나 남은 상황이지만 홍콩의 중국화에 대한 中시진핑 국가주석의 조급증(躁急症)이 일국양제를 무시(無視)하는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한다. 홍콩은 2체제를 기대하지만 중국은 오로지 일국에만 관심을 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국제사회의 中비난
홍콩보안법 시행은 홍콩에서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향후 홍콩이 中권위주의 체제에 급속 편입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럼에 따라 영국 등 유럽국가와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
27개국은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연설문을 내는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중국을 비난한다. 현재 홍콩에는 영주권자 7,300명을 포함해 19,0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살고 있다. 韓외교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UN의 공동발언에 참여하지 않지만 대만은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홍콩인의 이주를 돕기로 한다.
美정부의 특별대우 박탈
美정부는 올해 6월 29일 수출허가 예외 등 홍콩에 대한 일부 특별대우를 전격적으로 박탈(剝奪)한다. 또한 군사장비와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조치도 내놓은 상황이다. 이에 中화웨이 사태와 코로나19 책임론, 대만(臺灣)문제 등으로 악화일로인 美中관계가 최악으로 전개될 전망이
다. 1992년 홍콩정책법률을 제정한 미국은 그동안 홍콩에 대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지위를 부여한다. 이에 홍콩은 중국과 달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낮은 세율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낮은 투자 장벽 등의 이점을 가질 수 있어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금융허브로 성장한다.
높아지는 헥시트(Hexit)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의 자본과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헥시트(Hexit)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헥시트는 홍콩(Hong Kong)과 Exit(이탈)의 합성어이며 해외투자 자금의 홍콩이탈을 의미한다. 여기에 2019년 송환법
률 반대시위 때부터 증가한 홍콩시민들의 이민 상담이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급격히 늘어난 상황으로 알려지면서 홍콩인구 유출도 우려된다. 특히 英정부는 홍콩인 750만 가운데 英해외시민(BNO, British National Overseas) 여권을 가진 30만의 홍콩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의 제공을 약속한다.
동방의 진주에 먹구름
中중앙정부와 홍콩정부의 관계자들은 홍콩보안법이 홍콩 내(內) 극소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거로 주장하지만 도서검열 등으로 홍콩보안법이 일반대중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주면서 범죄의 범위가 광대해 인권단체와 법률
분석가들은 평화적으로 표현된 정치적 견해라도 범법(犯法)행위로 만들 수 있음을 비판한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관세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은 對美수출할 때 中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성 고율
관세를 부담한다. 이는 홍콩과 직접 연결된 중국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랫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 동방의 진주라는 명성을 지닌 홍콩이 헥시트(홍콩이탈) 현실화로 금융허브로서의 미래 빛에 어두운 먹구름이 뒤덮고 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과 열매가 많이 열린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