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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디지털통화를 도입하자 일본이 서두르고 미국도 도입을 추진할 태세다. 통화관련 Global환경이 급변하는 모습이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디지털 엔화의 도입
디지털통화는 실물화폐와 달리 가치가 없어 발행기관과 법정화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금년 5월 중국이 쑤저우, 선전, 청두 등 4개 지구에 디지털위안화를 시범적으로 운용한 이후 2번째로 일본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계획에서 디지털엔화의 도입방침을 최근 확정한다. 이는 디지털위안화 도입을 계기로 엔화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과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경기침체 국면의 탈피목적을 반영한다. 디지털엔화는 디지털위안화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한 점에서 성공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가상화폐의 한계극복
디지털엔화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ank OF Japan)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법정통화(CBDC)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통용되는 실물엔화와 디지털엔화를 1 대 1로 교환해 구권을 신권으로 교체할 때 단행하는 Re-Denomination(화폐거래 단위의 축소) 우려를 불식(拂拭)한다. 이는 일본은행이 발행한 디지털엔화를 은행권에 넣어둔 예금만큼 금융 소비자(고객)의 전자수첩에 넣어줘 사용토록 하는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달러화의 함정(陷穽)
Global 각국의 중앙은행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디지털통화 도입을 앞당기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80%가 도입을 전제로 디지털통화 연구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는 디지털통화 전쟁에 동참(同參)하지 못할 경우 20세기 세계 2차 대전 이후 美달러중심의 브레턴우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해온 달러함정(陷穽) 즉 과다한 달러의 보유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뒤늦게 비상이 걸린 국가가 경제대국 미국이다. 다양한 권력의 양상 중 기업권력이 국가권력까지 넘보는 것을 견제(牽制)할 목적으로 Face Book의 리브라(가상화폐) 발행을 불허(不許)한 트럼프 美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유보(留保)적인 입장을 취하던 美중앙은행 FED(연준)가 조만간 디지털달러 도입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기축(基軸)통화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때문이다.
露가상화폐의 법적 인정
푸틴 러시아(露) 대통령이 최근 암호(가상)화폐의 보유와 거래는 인정하지만 상품과 서비스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骨子)인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안에 서명한다(7월 31일). 관련 법안은 앞서 하원과 상원 심의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절차에 회부(回附)된바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별다른 정의가 없던 가상화폐의 존재를 법적으로 규정한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이전(以前) 러시아에서는 국가의 금융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우려 탓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바 있다. 관련 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Global 통화환경의 급변
디지털통화 시대엔 중앙은행과 시장참여자의 관계가 수직적이 아니라 동반자적으로 변한다. 이는 통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른 경제주체도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의 비(非)대칭성을 전제로 한 중앙은행(Central Bank)의시장주도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부연(敷衍)하면 중앙은행의 위상, 금융시장 효율성지표인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호간 체계가 약화가 예상된다. 각국 국민이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Global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움과 복잡성에 따른 금융사고 등 위험이 증대되고 화폐개혁 논의도 제기된다.
디지털원화의 도입문제
Global 환경의 흐름에 맞춰 한국(중앙)은행은 디지털원화를 발행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중앙은행의 목표수정, 디지털통화 지표개발,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유효성 점검, 경기예측력 제고(提高) 등의 과제에 서둘러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監督(감독)이 국민의 화폐생활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도 Re-Denomination−화폐개혁 논쟁이 국민적 저항이 큼−보다 디지털원화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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