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제재는 대치(對峙)국면 지속으로 일시적인 군사충돌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美, 日, 호주 3개국이 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지역에 Infra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축(構築)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군사충돌 가능성
군사충돌 가능성
지난 번 이란의 美무인기 격추 이후 보복공격 대응의 중단에 대해 볼턴 美국가안보보좌관은 美신중함을 對이란 결단력 부족으로 오해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현재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란에 필요 시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파 의견에도 對中무역분쟁과 여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극한국면은 회피(回避)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정치 및 외교적 대치상황의 지속에 따른 우발적(偶發的)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외교력 문제대두
일각에서는 오바마 美정부 당시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관련 문제보다 현 트럼프 정부와 이란의 외교적 갈등(葛藤)이 더 심각하다고 분석한다. 부연(敷衍)하면 공화당의 William Cohen은 현 정부는 외교문제에 단기성 임기응변
(臨機應變)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이란제제 관련 정부전략을 두고 고위관료를 포함하여 전(全)세계 각국은 트럼프 美대통령의 외교정책 대응에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라비아 재단側은 주목할 것은 외교적인 전략의 급격한 선회보다 이란정부에 대한 美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한다.
◎중국의 진출
전쟁의 확산
美中무역전쟁 상황이 국제정치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남태평양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중국이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대적인 Infra(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여기에 그동안 호주만 대응해온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는 동맹국인 美日이 관련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참(同參)하고 있어서다.
동참한 사례
전기(前記)한 미일, 호주 등 중심의 국제개발금융 Consortium(컨서시움)은 파푸아뉴기니에 10억 달러(1.16조원)에 달하는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진행을 최근 발표한다. 이는 3개국 합작으로는 남태평양지역에서 최초의 프
로젝트다. 부연(敷衍)하면 오는 11월 관련 금융대출에 합의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향후 2~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추가로 솔로몬제도와 팔라우 같은 다른 남태평양 국가들에게도 향후 같은 Infra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의 진출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中화웨이를 인터넷망 구축(構築)사업자로 지정한다. 하지만 파푸아뉴기니에서 해군기지 구축하고 있는 호주는 군사기밀이 中화웨이 통신장비를 통해 누출(漏出)될 것을 우려한다. 아울러 中군사력이 자국
(호주)영내인 남태평양까지 투사(投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憂慮)와 함께 매우 불편한 기색(氣色)을 내비친다. 부연(敷衍)하면 중국은 파푸아뉴기니에 항만건설을 그리고 바누아투에 中군함을 위한 정박(碇泊)시설을 대단위
로 건설 중이다. 게다가 피지와 솔로몬제도에선 자원개발 합작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야심찬 중국이 바누아투에 군사시설을 構築하면 미국이 상정(想定)한 알래스카의 알류샨 열도에서 하와이 거쳐 남태평양지역의 섬으로 이어지는 對中봉쇄 마지막(3번째) 라인이 단번에 무너질 것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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