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 중의 은행이라 불리는 중앙은행이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는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스위스, 덴마크 등이다. 그런데 스웨덴이 마이너스금리 중단을 선언한다. 상당수 국가는 자국의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일부 국가는 자국사정에 따라 인하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스웨덴의 마이너스금리 중단
스웨덴 중앙은행(릭스방크)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오는 12월 현재 −0.25%인 기준금리를 0%로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예정대로 금리를 올리면서 기존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탈피(脫皮)한다. 부연(敷衍)하면 스웨덴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이 목표
치 근처에서 추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금리인 환매조건부 채권(Repo) 금리를 종전 −0.25%에서 0%로 0.25% 높임으로써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실험을 대략 5년 만에 중단한다. 이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펴온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첫 사례이기 때문에 여타국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줄지 여부가 관심사
이다. 스웨덴은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정책금리를 −0.5%로 유지하는 등 약 5년 동안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실시한다. 이번 스웨덴의 제로금리 복귀는 마이너스금리가 가계와 기업의 경제행위를 왜곡(歪曲)시킨다는 우려가 공공연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단행된 것이다. 이는 마이너스금리와 대규모 채권매입
등 비(非)전통적 통화정책에 장기간 의존하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의 초래라는 우려가 커진 것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스웨덴 중앙은행의 관련 움직임이 마이너스금리 정책의 부작용이 인플레이션 효과보다 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암묵적(暗黙的)으로 인정하는 신호로 평가한다.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은 가계의 저축기피, 비(非)은행권의 과도한 위험부담 조장, 좀비기업 존속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자원의 비(非)효율적 배분 등이 지적되고 있다. 다만 스페인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참석 위원 6명 중 2명은 스웨덴 크로나貨(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경제성장에 악영
향을 미칠 수 있어 금리의 상향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당분간 추가금리 인상여부는 불투명하며 실제 유럽의 경제동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릭스방크(스웨덴 중앙은행)는 영국의 무
질서한 유럽연합(EU) 이탈(No Deal Brexit)이나 완화된 美中무역마찰 등이 재차 진행되어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 다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서 추가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효과가 없을 경우 즉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금리 기조의 추가완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영국 등 각국의 금리정책
일본/영국/노르웨이/인도네시아/대만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멕시코는 인하한다. 일본은행(Bank of Japan)은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 대규모 금융완화정책 즉 마이너스인 단기금리와 제로수준인 장기금리(10년짜리 국채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동결한다. 또한
잉글랜드 은행은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하고 여당(보수당)의 총선 승리 영향을 확인한다. EU 이탈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를 다시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단기간 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성장률과 물가의 상승세가 본격화되면 금리인
상이 필요함을 피력한다. 한편 노르웨이 중앙은행 올센 총재는 기준금리를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향후 경기전망과 Risk 균형을 평가할 경우 기준금리가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금리를 5.00%로 동결한
다. 2020년에도 완화기조를 유지하여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이다. 인니 중앙은행은 현 통화정책 기조로 자국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만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1.375%로 유지한다. 수출경기 전망의 개선을 반영하여 2020년 성장률 예상치를 상향 조정한
다. 이는 아시아 국가와 달리 이례적인 내용으로 중국으로부터 생산거점이 대만으로 이동한다는 관측 등이 배경이다. 한편 멕시코 중앙은행은 성장률 정체로 통화정책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과 통화가치가 안정되어 금리인하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 0.25%p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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